북한 당국의 '사면'으로 풀려난 미국의 여기자 2명이 5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타고 온 전세기로 평양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이른바 김정일의 특사로 풀려난 두 여기자는 미국 케이블방송 `커런트TV' 소속 중국계 로라 링과 한국계 미국인 유나 리 기자로 이들은 지난 6월 북한에서 적대죄와 국경무단침입죄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받고 복역중이었다. 클린턴의 매트 메케나 대변인은 성명에서 풀려난 두 여기자들은 곧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북간 여기자 석방교섭과 성사는 우리에게 몇가지 교훈과 함께 북한의 변함없는 전략전술을 엿보게 한다.

 첫째 미국정부의 자국민보호원칙이다. 이 원칙은 민주국가에서 인권존중과 개인안보 관철정신을 담고 있다. 국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에겐 국가가 유해송환일지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희생자를 위한 보답을 철저하게 관철한다는 교훈이다. 이번 두 여기자 석방을 위해 전직 대통령이 나서서 옹고집 김정일과 담판 끝에 그들을 조국으로 데리고 와 가족들과 재회토록 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견한 일이며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할 기본임무라는 것을 미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두 여기자 가족들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두딸들을 석방토록 노력해달라고 수차례 탄원했으며 클린턴 장관도 북한에 유감표명과 함께 사면해줄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그뿐 아니라 미국정부는 대북 안보리 제재속에서도 외교적 노력 끝에 적국에 억류된 자국민들을 석방해 데려오는데 성공함으로써 슬기로움과 언행일치의 약속을 지켰다. 우리정부가 본떠야 할 일이다.

 둘째 북한의 변함없는 낯익은 전략전술행태이다. 그들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등 벼랑끝 무력시위로 미국과 한국에 압박을 가해왔다. 하지만 이런 벼랑끝 전술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강화만을 불러왔다. 북한에 대한 전세계적 전방위 고강도 제재는 마침내 북한을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궁지로 몰아넣고 말았다. 북한이 일단 핵위력을 과시했어도 결과는 총체적인 역효과를 자초했다.

 김정일은 이런 제재 포위망을 풀기 위해 미국에 대화의 손을 내밀었던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여기자 석방카드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대미협상전술로 이번에도 1990년대 1차 핵위기때처럼 `담담타타(談談打打)'전술을 꺼내든것이다. 불리한 제재포위망 궁지에서 벗어나는 대화전략 차원에서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과 각종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숨돌릴 여유를 찾고 포위망을 탈출할 수 있었다. 북한은 이처럼 불리할때는 대화 하고 유리할땐 핵위협등 무력도발로 상대방에 압박을 가해 각종 이득을 취해왔다. 협상과 대화를 적절히 배합하는 전략전술이다.

 셋째 이번 대미협상에서도 통미봉남정책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들은 같은 민족인 현대아산 직원과 실수로 월경한 연안호 선원들은 석방하지 않으면서도 제재해제와 대미관계개선을 노리고 대미접근부터 먼저 서둘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번 미-북 흥정에서도 한국정부는 과거처럼 소외되었으며 현대아산 직원석방과 연안호선원 송환과 관련, 충격과 함께 무력함을 드러냈다. 정부가 원칙을 깨지 않고도 대북특사파견등 유연한 정책전환으로 슬기로운 대북지렛대를 마련해야 함을 절감케 한다.

 넷째 북의 두 여기자 석방과 대미접근은 다목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김정일이 클런턴 전 대통령을 맞아 직접 협상함으로써 그의 건강상태를 미국인이 직접 확인할수 있도록 하려는 노림수도 있었다고 본다. 아울러 전직 미국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만큼 김정일의 정권장악력이 여전히 건재함도 과시할 수 있었다. 이는 3남 김정운으로 이어질 후계자구축에 아직도 김정일이 건강상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음을 내외에 선전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바꿔 말하면 바깥세계가 관측하듯 김정일의 수명이 1-2년내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로선 클린턴의 북한방문과 여기자 석방이 모처럼 전세계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안보리 제재에 추동력을 떨어뜨려 북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 복귀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치못한다. 조선중앙통신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특사조치에 "사의를 표시하며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 방도와 관련한 견해를 담은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의 구두메시지(관계개선)를 정중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클린턴을 통해 구두 또는 서면상 어떤 대북메시지도 전달한바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중앙통신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기간 김 위원장과 함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만났다며 이러한 "상봉들에서는 조미(북․미)사이의 현안들이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허심탄회하고 깊이있게 논의됐으며",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데 대한 견해일치가 이룩되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의 메시지 전달 부인발표는 궁지에 몰린 북한이 클린턴의 방북을 과대포장, 이를 대내외선전용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짐작케한다. 클린턴은 대북비핵화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했고 김정일은 미-북간 직접대화를 원한다는 것을 되풀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정일과 클린턴사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앞으로 차차 밝혀질것이다.

 한국정부도 미국의 이번 선례에 따라 당장 장기간 억류되고 있는 현대아산직원과 연산호 선원석방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그들을 데려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국민보호와 개인안보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게 될것이다. 한편 '민족공조'를 입에달고 다니는 북한은 이번 미-북협상을 통해 항상 강대국에는 아첨하면서 매달리고 동족의 간절한 석방제안은 배척하는등 그들의 반민족, 사대주의적, 위선적 행태를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