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라 제주 정부와 일부 도민간의 마찰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주민소환투표발의로 지사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 가운데 최근 제주도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ST) 현안 연구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김태우 박사는 13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제 431차 정례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김 이사장으로부터 제주 해군기지 추진사항과 관련한 세미나의 즉석 논평을 요청 받은 자리에서 제주해상은 남방해상로 이 지역을 통해 수출·입의 근 100%에 이르는 생명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과 기타 제3세력의 개입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13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김태우 박사가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konas.net

 김 박사는 이처럼 제주시 강정 지역에 유치돼 추진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현재 도지사의 직무 정지 등으로 현재 정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첫째, 제주도에 추진하고 있는 군항은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책사업인데도 환경문제로부터 보상문제로 까지 비화되면서 과연 주민투표로 가는 게  올바른 것인가가 고민이라고 했다.

 즉, 미래 국가안보를 담보하고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군사기지를 만드는데 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환투표의 대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목적사업에 발목을 잡게 된다면 어디에다 이런 기지를 만들 수 있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명분이 설득력이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반대이유에 해당되는 하나하나를 보면 말이 안 되는 반대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군함이 들어옴으로서 손해 된다는 농·어민의 요구가 있다면 국가가 적절하게 보상해야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해놓고 군사기지가 오면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가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고, 군대는 사람 죽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군대가 있는데 이것이 반대되는 것인가?"고 묻고 반대론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환경보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김 박사는 "'환경을 보존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얘기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문명자체가 환경 파괴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파괴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며 지난 천성산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도롱뇽 보호 논란을 상기시키고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효과 면에서 터널을 뚫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개발과 환경사이에서의 제기되는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다음 세 번째로 제3 세력의 개입을 들었다. 그는 "어떤 지역에는 국책사업이 나오면 보상 에 대한 갈등이 나온다. 이해 중심갈등이다. 빼앗기는 자와 뺏기는 자는 당연하다. 그런데 제3 세력이 나오면 주민 학습이 나온다"며, 이로 인해 "정당한 이해 갈등 중심이 이념 갈등으로 바뀌고 있고 제주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어 네 번째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카톨릭을 들었다. 이번에도 천주교가 들어가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자신도 카톨릭 신자임을 전제하고 "처음부터 반대하고 좌 성향 신부들이 천주 교 정의구현사제단에 부탁해서 천주교가 반대하자고 했는데 천주교단에서 이를 반대해서 일부만 가담해서 하고 있다"며 "왜 카톨릭이 이렇게 해야하나?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며 정의구현사제단을 위시한 일부 편향된 종교인들의 행태를 고발하고는 그러나 "최근에는 천주교 교구에서 국방부의 설득을 받아들여 반대 논리가 잦아들고 (스스로도)극렬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반성할 점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3 이후 최초로 정한 화순항이 현재의 적합한 위치였음에도 지금에 이르도록 제대로 홍보도 하지 못하고 제3 세력에 휘둘리고 이들 반대에 부딪혀 후퇴한 점을 들고 군 당국도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민들과의)화해절차가 필요하고 갈등을 치유하면서  준비해야한다"며 "이 문제가 잘못되어서 혹시 최악의 상황이라도 나온다면 앞으로 정부가 안보 국책사업 벌이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적극 국민을 계도해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김태환 지사는 지난 6일부로 도지사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실시되는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인수가 총 41만954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소환투표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19일 최종 확정된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김 지사를 해임하려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과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현재 지역내 여론은 여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들어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지역은 제주에서 마라도와 이어도 퉁다오의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남방해역으로 한·중·일의 석유 핵심수송로이자 수출입 물량의 99%를 해상수송에 의존하는 안전통항이 보장되는 곳이다.

 특히 이 지역은 매장량 72억톤에 이르는 풍부한 미래 해저자원의 보고(寶庫)로 보호가 필요하고 대양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관문 역할을 하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다.

 또 결정적인 입지 조건 면에서 이 곳은 항구 내에서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을 선회시키는데 필요한 선회장 면적인 520m를 확보할 수 있고, 수심도 15m로 준설 소요가 거의 없는 천혜의 군항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한·중·일이 맞닥뜨리는 군사전략적 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