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억류되었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가 136일만에 북한측에 의해 13일 오후 석방되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일단 다행스런 일이다. 이날 오후 TV기자회견에 나타난 유씨는 비교적 건강하게 보였으며 말씨도 또렸했다.

대북체제 비판과 탈북선동 핑계로 장기억류

유씨의 석방은 김정일의 대미관계개선을 위한 미국여기자 석방에 뒤이은 것으로서 이것이  앞으로 남북관계개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 좀더 두고 볼 일이다. 북한이 유씨가 체제비판을 했고 북한근로여성에게 탈북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억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당국이 앞으로 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 설령 북한측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북한측이 유씨에 대해서 우리당국과 현대아산 혹은 변호사의 접견권을 거부, 차단했다는 것은 반인도적이며 불법이 아닐 수 없다.  유씨에 대한 장기억류는 작년 여름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건과 함께 남북관계의 경색을 한층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다. 이기간동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관광 그리고 이산가족상봉행사가 1년이상 중단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측이 올봄 18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한반도평화와 국제평화를 극도로 위험에 빠뜨렸다. 이로인해 북한은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고 궁지에 몰려있다.

유씨 보다 미 여기자들 먼저 석방한것은 북의 사대주의적 위선외교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후 억류중인 두 여기자들을 먼저 석방한후 그 연장선상에서 유씨를 석방함으로써 남북관계개선 보다 대미관계 개선에 더 역점을 두려는 듯 보인다.한국 정부당국의 유씨 면담과 석방요청을 4개월 이상 묵살하다가 마침내 클린턴 방북후 유씨를 석방했다는 것은 북한의 사대주의적 외세의존적 작태이며 '우리민족끼리'라는 다짐이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는 굴욕외교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유씨석방의도를 몇갈래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올봄 채택된 안보리제재결의 1874호에 의한 미국등 각국의 강력하고도 전방위적 제재와 봉쇄가 효험을 발휘했으며 김정일은 이런 견디기 어려운 제재봉쇄를 풀고 대미관계개선등 국면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김정일은 대미관계개선과 함께 남북관계도 일정부분 개선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엔등으로부터 식량과 외화 기름등의 지원의 길을 다시 트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본다. 남북관계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1년이상 중단된 금강산과 개성공단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가동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남북간 밀고당기기 협상이 상당기간 계속된후 타결될 문제다. 북한측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유씨 석방후 남북관계개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유씨를 8․15이틀전인 13일에 서둘러 석방한 것도 이런 의도와 관련되었을 것이다.

북의 談談打打 전략전술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나

셋째 이번 유씨 석방에서도 지난 60여년간 써먹은 북한의 담담타타(談談打打)전략전술이 그대로 드러났다. 즉 전략에서 유리할때는 적을 타격하고 불리할때는 막간 휴전을 불러 협상하는 모택동식 게릴라 전법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 북한은 지난 1년간 대남대미 전쟁일보직전 고강도 벼랑끝 압박으로 연속적이며 집중적인 대남 군사적 위협을 가해왔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과 개성공단 출입차단및 봉쇄, 미사일발사와 2차핵실험, 그리고 잿더미 협박등 갖가지 침략전쟁신호를 보내왔다. 북한은 이런 무력시위와 협박이 전혀 통하지 않자 결국 대미대남 협상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미국 두 여기자 석방과 함께 대미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유씨를 석방한 것은 근본적 핵문제 해결보다 우선 질식할 것 같은 국제적 봉쇄사슬을 풀고 보자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과도하지 않고 가장 적절한 절제된 반응으로 대응해야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환상을 갖지말며 과도한 반응을 보일필요는 없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기조와 원칙위에서 가장 적절하고도 절제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6자회담틀안에서 한미일간 긴밀한 대북정책조율도 필요하다. 각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정책조율과 함께 5-10년을 내다보는 고도의 장기 전략전술이 긴요한때다.(http://www.newsandpeople.com/)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남북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