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9․3개각'으로 정운찬 새 총리를 수장으로 한 2기 내각의 윤리 도덕성도 지난 1기때와 대차 없어 보인다.

정운찬 총리 상처투성이 의혹 그대로 안은채 임명

2기내각후보들도 위장전입등 청문회때 제기된 의혹들이 과거처럼 깨끗하고 투명하게 풀리지 않고 의혹을 그대로 안은채 장관에 임명되었다. 여야 국회의원들사이 장관후보들 자질과 도덕성 검증잣대가 서로 다른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아전인수격인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를 비릇한 신임장관들의 위장전입과 이런 저런 작고 큰 흠집과 위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에 대한 임명을 그대로 강행했다. 그래서 장관임명 청문회는 요식행위나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청문회결과도 꼬박 꼬박 세금을 내면서 정직하게 하루하루 고된 삶을 이어가는 일반국민들에게 여전히 허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총리 취임후에도 각종의혹 꼬리물어

특히 우리나라 대학의 상징인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신임 정운찬 총리에 대한 각종 의혹논란이 임명후에도 그치지 않고 꼬리를 물고 있어 정 총리가 이런 도덕성 시비를 타넘고 끝까지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 총리와 장관후보들에 대한 위장전입은 '공통필수과목'이고 다운계약서 작성과 소득세 탈루의혹들도 불거졌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깨끗한 장관후보들도 있었다.

각종비리의혹들 때문에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까스로 국회동의를 받은 정운찬 총리가 도덕성시비의 꼬리표를 달고 내각을 통솔하고 국격을 높이며 민생을 살피는등 국정현안들을 푸는데 적절한 역할을 할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대해 퇴장하고,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탈세·병역면제 등 ‘6대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밝혀, 정총리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은 상당 기간 계속 될  전망이다. 그뿐 아니라 양당은 9월 29일 정 총리를 소득세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포괄적 뇌물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한나라당 위장전입 2중잣대 한심하고 심각한 문제

한나라당의 위장전입에 대한 2중잣대도 심각한 문제다. 2002년엔 장상 총리서리와 장대환 총리서리에 대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임명동의를 거부하더니 정운찬 총리지명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등 줄줄이 이어지는 각종의혹들을 불문에 붙이다니 앞뒤가 전혀 안맞는 모순투성이가 아닌가. 그야 말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 '위장전입 정권'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총리는 막강한 고위직이기 때문에 자질과 도덕성 기준을 보통국민들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만큼 국정 영향력의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고위 권력에 알맞은 국가관, 윤리도덕과 책임의식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운찬 총리검증에 대해서는 어물어물 넘어가는등 허술한 검증잣대가 적용된것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의 거액을 궁핍을 면하라는 용돈이라고 둘러대는가 하면 인터넷서점 '예스24' 고문직에다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활동, 삼성화재 부설 연구소와 연구제휴,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직 보유사실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활동(고문료 1억원수수)에 대한 거짓증언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실이 드러난데 대해서 "청문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던' 정 총리는 거짓말 제조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총리실은 단순한 실수라면서 해명보도자료를 내놓았으나 항상 지적을 받고서야  수동적동적으로 뒷북치는 해명아닌 둘러대기식으로 인식돼 의혹을 풀기에는 한참 못미친다.

서울 국립대 총장이면 공직자중 자질 도덕성에서 당연히 제일 모범적이어야

국민들은 연봉 1억원이나 되는 장관급 정운찬 서울대 총장에게 자질과 도덕성면에서 당연히 모범적 교육공무원일 것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청문회 뚜껑을 열어보고 정운찬의 청렴신화는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그는 모범은 고사하고 목돈 생기는 자리면 체면 가리지 않고 이사, 고문, 자문위원등의 직함을 걸어놓고 동분서주 쫓아다니면서 부수입을 챙겼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신고한 그의 재산은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과 예금을 합해 18억여원이다.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자산만도 4억 8500만 원이나 된다니 서민들로선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어릴때 쌀이 없어 쌀밥 한 번 먹지 못하고 그 시절 미국에서 원조한 옥수수 가루로 죽으로 연명했다는 정 총리가 올챙이때를 까맣게 까먹고 1천만원 거금(비정규직 연봉을 능가)을 우습게 보았다니 그의 청렴성을 누가 믿겠는가.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흥청망청 쓰고 다녔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위해 총리, 고위공직자 청렴성 투명성 철저 검증되어야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국가 목표는 선진화다. 선진화에는 국무총리, 장관등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발탁때부터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안된다. 인사정책에서도 패걸이식 짜고치는 고스톱 아닌 공모제도의 철저한 투명성과 공정성도 보장되어야만 한다. 청렴성 있는곳에 국가브랜드파워 향상과 국격과 정부의 신뢰성이 따르게 마련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작년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40위에 랭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낮은 청렴성 탓이기도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내놓은 청소년부패인식도는 청소년의 76.8%가 우리사회가 부패했다고 답변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청문회때 고위공직자들의 준법과 도덕및 자질수준이 이정도니 선진화 목표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국가부랜드파워향상도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청문회때 불거진 총리와 장관후보자들의 위법과 비리의혹을 무시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이 강행되었다는 것은 정부의 준법및 도덕성기준이 일반국민들 보다 까맣게 밑돌고 있거나 마비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빚는 이유는 자질뿐아니라 정치적 성향, 재산, 건강, 도덕성문제 등 갖가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가 1989년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존 타워는 알콜중독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각료임명동의가 거부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지난 1987년 대법관에 지명한 더글러스 진버그는 1970년대 마리화나를 핀 사실이 드러나자 본인이 임명철회를 자진 요구했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법무장관 지명자 베이드가 불법체류자 고용이란 암초에 걸려 지명을 철회한일도 있다. 한국의 위장전입수준이지만 야당의 집요한 철회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G20정상회의 주최와 경제발전만으로는 선진화조건 턱없이 부족해

우리나라는 내년에 G20정상회의를 주최할 만큼 국제적 능력을 인정받았다. 선진화달성을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위공직자청문회때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함으로써 전국민적 신뢰를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의 자질과 준법정신, 도덕성, 국가관등 정치적신념도 철저하게 따져 청렴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향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위공직자 청문회가 지금처럼 주마간산식 형식에 흐르지 않고 내실을 거두려면 미국처럼 모든 고위공직자들에 까지 검증절차를 확대, 국회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며 2중잣대 아닌 하나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것이다.(http://www.newsandpeople.com/)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 출처:경제풍월 2009년 11월호 '논객들의 세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