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학원가에서 간첩으로 암약해온 젊은 박사간첩(37)이 체포된 것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오랜만에 듣는 간첩체포소식에 세상이 달라졌다는것을 느끼면서도 알게모르게 햇볕정책 탓인지 심드렁할지도 모른다. 이런 안이한 생각이 우리안보를 좀먹는 재앙이자 트로이의 목마구실을 하는것이다. 강사 이모씨의 오랜세월 간첩행각은 북한의 부단한 대남전복전략목표에 대한 우리사회의 허술한 대공체제를 그대로 반영해준다. 

해외유학기간에 포섭된 유학생들의 간첩사건은 1960～80년대까지 심심찮게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1960년대 '동백림간첩사건'이었다. 진실위는 이사건이 무리한 수사로 조작된 것이라고 하지만 한 애국자가 사전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전에 전모를 귀뜸하지 않았다면 고국물정에 어두운 유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북한 꽤임에 놀아나 어떤 엄청난 반역행위를 저질렀을지 모른다.

 '박사간첩'체포는 허술한 대공체제에 일대 경각심 일깨워
 
 '박사간첩'은 우리내부 깊숙이 파고든 고첩이었다. 그는 1992년 인도유학중 포섭돼 17년간 북한공작원으로 부터 거액 공작금을 받아왔다는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그는 유학중 인도에서 만난 북한공작원으로부터 20년 가까이 정훈장교복무기간 군사기밀등 각종정보를 넘기는가하면 월북, 노동당에 가입한후 치밀한 간첩행위를 해온 간큰 현직 대학강사였다. 그는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교육위원, 정당 대의원, 대학강사 등 우리사회 중심무대에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통해 국회의원출마등 ‘정계 진출’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분단후 한국정부는 북한과 전쟁예방과 민족화해를 위해서 7․4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 채택등 전폭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10년간 남쪽은 햇볕정책 미명아래 민.관간 도합 90조원을 지원했다. 김정일은 거액지원금을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배정하지 않고 상당부분을 핵폭탄개발과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했다. 지원금은 오직 김정일독재세습정권 강화에만 집중 투입되었다.  

대학강사 간첩을 포섭한 공작원 이진우(56)는 노동당 중앙위 35호실 소속으로서 '아웅산 묘소폭파사건'과 '대한항공(KAL)858기 공중폭파사건'등을 주도한 곳이라니 소름이 끼친다. 35호실은 김일성이 1970년대 중앙위원들 앞에서 '교시'를 통해 "억만금이 들어도 간첩을 보내고 유학생등 해외교포들을 공작원으로 확보하라"고 엄명을 내린 기구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의 두가지 대착각은 김정일이 대남핵공격 않을거라는 자만과 환상
 
 우리는 지금 두가지 자만과 환상에 마취돼 살고 있다. 하나는 김정일이 절대 대남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국력이 북한을 월등 능가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자만은 적을 과소평가, 얏잡아보는데서 비릇된 것으로서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극히 위험한 사고다. 김정일은 우리사회의 이런 약점과 착오를 교묘히 비집고 들어와 자나깨나 간첩을 남파하고 박사간첩 같은 고첩들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확보하려고 단말마적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헌법도 법률도 통하지 않는 불량국가며 오직 노동당 규약과 김정일 교시 한마디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곳이다. 노동당 규약전문은 전한반도를 적화하는 것을 지선지고의 최종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들은 남북관계가 좋을때나 나쁠때나 회담할때나 경색될때나 구분하지 않고 대남전복목표달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간첩을 남파하고 대학강사같은 야심찬 젊은이들을 포섭하려고 피눈이 돼 돌아가고 있는것이다.

 이번에 30대의 대학강사 간첩이 체포되지 않고 북한지령대로 국회의원, 장관으로 진출했다고 가정할 때 그 한사람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끼칠 피해는 결정적 치명상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참으로 끔찍한 악몽이다. 대학강사 간첩이 인도유학때는 소련공산주의가 이미 붕괴한후였다. 세계의 사상적 대조류가 세기적으로 대전환하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젊은 지성인이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되었다는 것은 초중등과정의 이념및 국가관 교육이 깡그리 무시되었거나 그만큼 소흘한데도 원인이 있지 않나한다.

 정부는 이번 대학강사 간첩체포를 계기로 핵무장한 북한의 부단한 대남적화전복전략전술에 대한 안보경각심을 더욱 날카롭게 일깨움과 동시 전교조가 개판치다시피 흐려놓은 초중고내 청소년들의 친북반미로 사상이념교육을 전면적으로 올바로 고쳐세울것을 강력히 촉구한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