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산주의자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정의는 '개인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에게는 이게 아니다. 공산주의 혁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가 정의다. 어떤 거짓말도 파괴·살상행위도 그것이 혁명의 수단이라면 정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은 당연히 정의다. 저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번복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다.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끄럽지도 않고 양심에 가책도 받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대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과 똑같은 생각과 양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같은 민족인데' 이런 생각이 매번 뒤통수를 맞게되는 근본 이유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말, 위장평화전술은 거의 상습적이다시피 반복되고 있다. 1950년 6월 19일 북한은 25일 새벽의 기습남침계획을 완료해 놓고 거짓말을 한다. 민족지도자 조만식 선생과 남로당 지하조직책이었던 간첩 이주화, 김삼룡의 교환을 제의해 온 것이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든 다음, 성동격서(聲東擊西)라 할까 25일 새벽에 전면남침을 개시한다.

 우리는 이 거짓말에 속으면서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5백만 명의 귀중한 인명이 살상되는 손실을 입었다.

 1972년 7·4공동성명 역시 또 하나의 사기극 이다.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 사이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는 듯 했고, 1천만 이산가족은 재회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각에 북한은 전 휴전선에 걸쳐서 남침용 땅굴을 파내려 오고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위장평화 라는 거짓말 뒤에 숨어서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통로를 굴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선이 채택되었다. 공산국의 종주국 소련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고, 동구 공산권이 연쇄적으로 몰락하던 시점이었다.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20년 만에 다시 확인된 통일원칙과 통일의지, 국민들은 이제야 말로 통일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야말로 한방으로 끝낼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핵 개발을 시작한 것이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제야 말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가? 김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이제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불과 2년도 안되어 저들은 연평해전을 도발해 왔다. 전 지구촌이  월드컵 열기에 빠져있을 때 허를 찌르고 나선 것이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것은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 합의, 2005년 북한의 모든 핵무기의 핵 개발을 포기하기로 한 9·19공동선언, 2007년 2월 6자 회담 후에 비핵화 합의, 이 모든 것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아니 처음부터 지킬 의사가 없는 휴지였던  셈이다. 2008년 6월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쇼를 벌이고는 불과 10개월만에 복원을 선언한 것은 사기주의 결정판이라 할  것이다.

 북한의 사기주의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지난 1월 11일, 북한의 외무성은 "올해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제의한다" 는 설명을 발표했다. 분단이후 60여 년 동안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온 북한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 것일까. 이번만은 진정성을 갖고 회담을 제의했을까?

 첫째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것이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 지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진다. 북한은 입만 열만 주한미군의 철수를 외쳤다. 미군이 있어서 남침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화통일의 최대 장애물인 주한미군을 쫓아내겠다는 속셈이다.

 둘째는, 대한민국을 고립시키자는 것이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정전협정 당사국끼리 의논하자고 제의했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 중국, 북한이란 점을 노린 것이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당사자인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의논하자는 북한이 과연 제정신인가?

 셋째는,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술수로 보인다.

 북한의 경게적 어려움과 주민들의 민심이반은 매우 심각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최근 강행한 화폐개혁은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민심이반이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끝으로 6자회담에 복귀하려는 명분을 찾고자 할 수도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일관성 있고도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막무가내로 버티는 데 한계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며칠전에는 개성,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해 오기도 했는데 이처럼 전례없는 북한의 선 회담 제의는 북한의 내부사정이 매우 다급함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다.

 모름지기 모든 회담이나 대화는 진정성을 전제로 한다. 수 십년 동안 한결같이 거짓말만 해 온 북한이 또다시 회담을 제의해 왔는데 그것을 사실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만약 그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7천만 민족의 생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안보문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아닌가!

 어떤 경우에도 선 핵 폐기, 후 대화와 교류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추호의 흐트러짐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미동맹의 이완을 초래할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문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다. 그러나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다'라고...(konas)

 이정호(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