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일 밤 기뢰 또는 어뢰로 추정되는 외부적인 폭발물에 의해 우리 해역에서 작전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나는 침몰로 104명의 해군병사들 중 46명이 실종되는 중대한 참사가 발생하여 실종자 가족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이 경악해 하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에서 실종자 수색과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천안함 폭파의 진상 규명에 앞서 북한이 저지른 또 하나의  도발행위가 아닌가 하는 疑惑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 증거로 북한이 지난 2월8일 전례 없이 북한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가 담화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NL)을 고수하는 남조선군부 好戰狂들의 모험적인 군사적 준동”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최첨단의 세계적인 타격수단으로 보복성전”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모종의 비밀병기가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3월26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북한 체제전복 행위자들에게 “핵공격을 하겠다”는 협박을 가해 왔으며, 3월 29일에는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담화에서 한국 측의 비무장지대(DMZ)견학과 취재를 “반공화국 심리전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인명피해를 각오하라”는 등의 위협을 가해 온 사실을 注目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위협과 협박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천안함’ 폭파와 같은 테러행위는 북한의 대남전략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저지른 계획적 도발이 아닌가하는 疑懼心을 지울 수 없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 남한은 북한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도발행위에 수많은 희생을 당해왔다. 예컨대 1968년 1월21일 북한 124군부대소속 김신조 일당 31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자행된 청와대 기습사건 당시 무장간첩들은 4대의 일반버스에 수류탄을 투척하여 무고한 시민과 최규식 총경을 숨지게 했으며 울진·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 현충문폭파사건, 조총련 출신 문세광에 의한 육영수여사 저격사건을 자행하였다.

1983년에는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암살 폭파테러사건으로 부 총리 등 17명의 장관과 수행원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충격적인 해외 테러까지 저질렀다. 특히 북한은 88서울 올림픽 개최를 무산시키기 위해 북한 공작원 김현희와 김승일이 858대한항공을 폭파하여 115명 전원이 참혹하게 사망하는 참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의 과거 불법적 대남도발과 테러행위들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수많은 국민의 희생을 가져올 수 있는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大乘的 견지에서 참고 또 참아 왔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수준이나 직접적인 보복행위를 할 경우 그것은 곧 전쟁을 각오해야 하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한 인명손실과 경제파괴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이러한 인내와 한계를 약점으로 역이용하여 불법적인 도발행위를 수시로 恣行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만에 하나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만행으로 밝혀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가해야 한다. 군사적 응징에 병행하여 경제·외교적인 압박도 가해야 한다. 유엔결의안 1874호에 의한 대북봉쇄제제에도 한국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 북한이 이용 가능한 자금줄을 모두 차단시키기 위해 개성과 금강산 관광은 물론이고 개성공단기업도 철수시켜야 한다. 남북관계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과거와 같이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대통령도 이번사건을 보면서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철통같은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며 "방어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한반도 위기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46명의 실종자가 하루빨리 구조되어 생환되기를 기원하며 구조 활동 중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 해군을 너무 밀어붙이지 말자. 이럴 때일수록 군의 위상을 높이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자세이다. 사건의 진상이 소상히 밝혀지기를 차분하게 지켜보자. 추측과 예단은 또 다른 혼란과 국력을 낭비할 뿐이다. 북한의 도발이 확실하다면 그때야말로 과감하게 본 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konas)

 趙興來(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