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이상우 의장은 8일 육군본부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개최한 '육군토론회'에서 '유연억제전략으로 전쟁재발을 막자'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비정규전, 특수전이라는 제4세대의 새로운 전쟁 양상이 보편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미리 공개한 연설문에서 "북한은 낙후된 장비와 열악한 경제적 전쟁수행 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 중"이라며 "장거리 투발 수단에 장착한 대량살상무기로 전략 중심지를 강타하고 대규모 정규군으로 전선을 돌파해 전략적 목표를 신속히 점령하려는 '기동조우전'을 준비하고 20만에 달하는 특수전력을 투입해 전 국토를 전장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은 소규모 특수전부대로 대형 수상함을 격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 북한이 이런 비대칭전과 정규전을 배합하는 전쟁을 기획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지상군 전력은 북한의 전 국토의 동시 전장화, 다양한 특수전 등에 대비해 특화되어야 한다"며 "이스라엘처럼 기존 사단을 여단급 전투단으로 재편해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결합하는 유연한 부대 구조를 갖추고 기동성 확보를 위한 항공전력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정열 한국전략문제연구원 안보전략소장은 '한반도 전장환경에서 지상군 역할의 중요성'이란 발표문을 통해 "북한은 현재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소속으로 1천여명의 '기술정찰조'를 운영하고 전문해커들을 중국에 보내 한국의 주요 국가기관 인터넷망에 끊임없이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소장은 "북한은 사이버전, 전자전, 심리전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근에는 전자기 폭탄(EMP)을 개발 중"이라며 "이는 첨단 네트워크 중심의 전력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비대칭적 기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특수전 부대의 비정규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척당 1개 소대 규모의 병력 수송이 가능한 공기부양정 130여척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며 "최근에는 공기부양 전투함을 자체 개발해 실전배치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북한은 전투준비태세 열세와 전쟁지속 능력 저하, 외부로부터 군사지원 제한, 전쟁 실패 가능성 때문에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감소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하 소장은 "육군은 안정화작전의 주역으로서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 정권의 권력투쟁, 권력공백 및 무정부 상태, 대규모 주민 이탈,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핵무기와 핵물질 유출 등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강한구 책임연구원은 '작전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사시설 정책방안'이란 연설문에서 "한국군 1인당 군용지 면적은 1천735㎡로 일본(4천824㎡)의 36%, 영국(2만667㎡)의 8.4%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군용지를 유지하고 2020년까지 병력규모가 50만명 수준으로 축소되면 1인당 군용지 면적은 2천383㎡로 다소 확대되겠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강 책임연구원은 "육군의 최대 훈련장인 과학화훈련장의 면적은 107.6㎢로 일본의 최대 훈련장(168㎢)의 64%에 불과해 훈련효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육군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호전성과 대남적화 전략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언제든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기습적인 도발을 자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인키켜줬다"며 "현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투 트랙(Two Track)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장은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이 멀리 있는 산을 보고 달리다가 자칫 발아래 있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며 "현존하는 적의 위협을 원점에서부터 냉철히 재평가하고 보완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육군토론회에는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 김판규 육군협회 부회장,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