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건국은 성공한 혁명"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건립을 위한 소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 건립 모금 및 서명, 대 정부 정책 제안과 교육사업, 건국기념일 제정운동, 역사바로세우기 등의 활동을 밝혀 새삼 이 대통령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건국'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민국사랑회(회장 김길자 경인여대 명예총장)는 17일 오후 2시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사랑회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관여했던 각계 원로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을 꽉 들어찬 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이 대통령에 대한 흠모와 존경심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이기도 했다.
세미나에 앞서 김길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나서 20여 년 만에 우리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고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성공리에 마쳐 세계가 놀라게 되는 등 대한민국은 분명 역사적으로나 기적적인 성공으로나 자랑스런 나라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이 태어난 건국일을 기념도 축하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90퍼센트는 건국일을 모르고 어른세대도 65퍼센트만 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을 자랑하지만 국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졸부국가라는 부끄러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배로서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국격을 세워서 후배들에게 명실상부한 나라를 물려 줄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런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해야하지만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애국심으로 나서서 해야 후배로부터 존경받는 선배가 된다"며 후대에 대한 건국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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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발제에서 먼저 이인호(전 러시아 주재 대사)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진정한 혁명이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우리 현대사에서 1910년 이후 진정한 전환점이 있다면 1945년 해방에서 1948년 헌법제정과 정부수립 선포로 이어진 전 과정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건국이었다"며 "이는 영국의 시민혁명이나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으로 주창된 러시아 혁명에 비견될만한 우리 역사상 유일한 혁명이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이 갖는 혁명적 의미를 3중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첫째는 우리가 일제와 미군정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재 탄생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주권국가가 되었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왕조시대의 '백성'이나 일제하의 차별 받는 식민지 '신민', 미 군정치하 '패배한 적국의 전 식민지 시민'의 처지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 승격하고 그 국민을 자유롭고 평등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공화국이 채택한 국가 이상과 이념이 공산주의나 군국주의 식 집산주의가 아닌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였다 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다 그 직전까지 있어 왔던 정치, 사회, 문화적 현실을 완전히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혁이었으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야 있었지만 그 이전으로 회귀하기는 결코 불가능한 명확한 혁명적 구분선이 그어진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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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비판론 입장에 선 이들의 주장도 함께 곁들였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혁명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억압체제를 무너뜨린 일차적인 물리적 힘이 권력주체로 등장하는 우리 민족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일본을 패배시킨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서 나왔다는 점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탄생을 독립혁명으로 보지 않고 축하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 탄생한 국가가 북한을 배제한 남한만의 국가로서 미완의 국가 또는 ‘분단국가’였다는 사실이다”는 이 대통령의 건국 자체를 비판하고 폄하하는 세력들의 목소리와 함께 “그러나 남쪽에만 국한된 성공이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갖는 혁명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잣대로 볼 때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과정은 혁명으로 보기에 적절했다”며 “다만 남한에서는 주도권이 반공 우익의 특히 강력한 반일,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에게 넘어갔고,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였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자들로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결코 혁명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혁명이었고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혁명이나 마찬가지로 성공한 혁명이었다”고 힘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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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국 기억의 60년간의 행보'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각 시대와 정권차원에서 이어진 '광복'과 '건국'의 담론을 열거하고는 '건국'의 의미가 국민의 기억에서 쇄하게 된 요인을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정치혼란, 민족의 분단, 빈곤과 정경유착, 부정부패와 같은 1950년대의 암울한 현실이 건국에 관한 국민의 집단 기억을 쉽사리 지웠던 것으로 해석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런 가운데서도 1958년 광복절은 '정부수립 10주년'으로 성대하게 경축된 이후 40년 간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말한 뒤 "이 기간 역대 정부의 정치 지도자들은 해방 후의 현대사를 오로지 좌절과 시련의 역사로만 치부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한 조국근대화의 역사적 정당성을 전유하고자 했다"면서 "그런 세월이 거의 30년간 이어지면서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성립했다는 기억은 아득하게 사라져 갔다"고 지난 역사적 사실을 회고케 했다.
그는 또 한국인들이 우리의 건국사를 쉽게 잊은 데는 그럴만한 객관적 여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며 ▲1948년의 건국이 동시대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 길이 남을 충격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건국을 전후한 일상생활의 법률이나 제도들이 일제 하에 만들어져 1950년 대 말까지 의용 돼 심각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점 ▲건국 주도 정치세력의 도덕적 권위와 지도력이 취약하고 이승만 개인의 대중적 권위와 동원력에 의존 ▲정부 수립 전후로 심각한 분열과 대립 등으로 빠진 점 등을 크게 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국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국가체제의 선택이 자유의 가치에 입각한 것으로 정당한 방향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나?'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과정과 건국일에 대한 그릇된 주장들에 대해 분석한 뒤 "국가론과 대한민국 건국 전후의 역사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만 갖추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관한 잘못된 주장들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사회가 이성적이며, 국가의 기강이 올바로 잡혀 있으면 그런 초보적 지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국가의 건국일에 관한 궤변을 논하면서 우매한 대중을 선동하지 못한다"며 "이성적인 사회, 기강 잡힌 국가에서는 그런 당치 않은 반국가적 궤변을 논하는 자들을 바보로 취급해 궤변을 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인간에게 태어난 날을 타당하지 않는 궤변을 내세워 생일이 아니라고 우기면서도 생일을 기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격 파괴를 유도하는 행위"라며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의 생일인 건국일을 타당하지 않은 궤변을 내세워 건국일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건국일로 기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반역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더불어 정부나 국회에 대해서도 황당한 논쟁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에 건국을 경축하는 기념행사를 제대로 거행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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