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민 1400여명은 육지로 모두 대피했다. 이들은 전쟁 아닌 평시에 피난을 한 것이다. 그러면 천안함 침몰에 이어 왜 우리는 북한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우리 軍은 왜 자위권을 발동하지 못하는가. 왜 매번 교전규칙 탓만 하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이 없어져서 그렇다.

주적개념 삭제가 우리 안보에 미친 영향은?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은 참여정부가 2004년 초에 없앴다. 이후 우리정부는 북한을 같은 동족으로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북한에게 현금과 물자(식량, 비료, 시멘트, 도로피치 등)를 퍼주었다. 북한은 이것으로 핵무기, 탄도미사일, 잠수함정, 장사정포 등을 만들고 현역 120만/예비군 770만 병력의 大군사력을 건설했다.

 특히 북한은 서해5도를 탈취하기 위해 연안과 도서에 공격 전력을 대폭 증강했다. 해안포를 대구경(120mm, 130mm)으로 대부분 교체하고 장사정포(방사포, 자주포) 등 1000여문을 서해5도 주변에 배치했다. 신형 잠수정(연어급)을 건조하여 백령도 인근기지에 배치했다. 이 잠수정이 천안함을 공격했고 해안포/장사정포가 이번에 연평도를 공격했다.

 이 시기에 우리 정부는 병력 감축을 시작했다. 우리 군이 감축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에 국방개혁2020을 입법화하여 2020년까지 현역은 68만에서 50만으로, 예비역은 304만에서 150만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후 매년 감축이 추진되었다. 감축에는 서해5도 방어병력이 포함되어 있고 감축비율도 높다. 서해5도 전력증강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북한에게는 서해5도 방어의지의 약화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주적개념 삭제의 피해는 장병들의 정신무장 약화로 이어졌고 젊은이들의 북한경계심도 해이되었다. 이는 천안함 폭침(爆沈)을 북한의 공격으로 믿지 않은 국민이 상당수에 달한 연유이기도 하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을 충분히 응징하지 못한 이유를 교전규칙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우리 공군기가 敵 해안포진지와 방사포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교전규칙 상의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해안포(방사포)로 공격을 해왔을 때 우리도 지상포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공격은 우리 영토를 대상으로 한 한국전(6.25전쟁) 이후 최대의 도발이다. 더구나 군부대와 민가(民家)를 동시에 표적으로 삼았다.

 민간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법 위반이다. 그리고 1차 포격 후 우리의 대응사격을 받았다. 이후 북한은 재차 공격을 해왔다. 이것은 실수에 의한 포격이 아니라 의도적인 전투행위다. 특이나 연평부대가 대응사격에 동원할 수 있는 것은 K-9자주포 6문이 전부다. 곡사포로 敵해안포 진지에 대한 공격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이것도 2문이 초전 포격에 피해를 입은 상태다. 이런 전투상황에서 평시 교전규칙을 거론하는 자체가 우습다. 전사에도 사례가 없고 군사교리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 전투에서 연평부대는 혼자서 자주포 몇 문으로 대규모의 敵과 용감하게 싸웠다. 이 시간에 우리 軍은 교전규칙 운운하며 불타는 연평도를 멀리서 구경한 꼴이다. 주적개념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과도한 비약일까.

주적개념을 환원할 계획은?

 이명박 정부에서 발간한 2008국방백서(2009.1발간)에도 주적개념은 없다. 그리고 2010국방백서에도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하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0년 9월 19일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주적'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해왔으나 포함시키지 않고 예년 수준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표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환원계획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전투를 계기로 우리 국방부는 북한 주적개념을 환원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왔다. 안보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軍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며 주적개념 부활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5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軍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 軍수뇌부는 국군통수 보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