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북한의 무차별 연평도포격으로 국민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공황상황에 빠졌다. 북한의 한 시간여에 걸친 집중포격으로 연평도는 순식간에 초토화 되었다.

 조기와 꽃게잡이로 대대로 평화롭게 살던 연평도 주민들이 졸지에 가산과 정든 땅을 뒤로 하고 모두 인천 등 육지로 긴급 피난하는 신세가 되었다. 국토를 사수하던 해병 두 명이 적탄에 맞아 순국하고 무고한 민간인 2명도 작업도중 희생되었다. 군인과 민간인등 20여명이 포탄에 맞아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이다. 이어서 수도육군병원에서 해병 2명에 대한 해군장이 엄숙히 치러졌다. 지난 3월 천안함 폭침 때도 희생된 46명 해군병사들에 대한 합동장례식이 있었다.

 무차별 포격으로 김정일 惡童 근성 드러낸 연평도 초토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초토화는 김정일의 악동근성과 잔혹성을 그대로 드러낸 세기적 반인륜적 범죄였다. 종주국인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은 북한의 연평도포격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했다. 그는 스탈린독재와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집단살인범죄를 저지른 희대의 반인륜범죄자며 일제가 36년간 저지른 것 보다 더 많은 동족들을 집단학살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때 마다 매번 대통령과 군 고위 간부들은 물론 모두가 한결같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추가도발에 대해서는 몇 배의 보복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헛구호와 실패로 끝난 언행불일치의 맹세에 불과했다. 김정일에게 한국군이 종이호랑이로 비친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참하게 당하고 말았다. 벌건 대낮 김정일 졸개들이 날린 170여발의 무차별 포격으로 평화롭던 연평도의 민가와 어촌이 모두 불타고 찢기고 부서져 초토화되는 것을 우리 군이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해병들이 목숨 걸고 연평도방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 한다.

 전쟁범죄자인 김정일 반인륜범죄자로 체포, 처단해야

 누가 이런 비극적인 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까. 첫 번째 책임은 악동체질로 태어난 악명 높은 국제깡패이자 好戰狂(호전광)인 김정일과 그 일당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무차별 포격을 한 김정일을 체포해 반인륜범죄자로 처단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깡패이기 때문에 당장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목표를 향해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책임은 당연히 북한의 포격을 사전 탐지, 선제공격으로 이를 막지 못한 군관계자와 이명박 정부에 돌아가야 할 것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헌법 66조 2항) 대통령은 또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를 보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고(헌법 69조) 국군을 통수하는 국군 최고사령관(헌법 74조)이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번 연평도에서처럼 북의 침공을 막지 못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매번 당하고만 있다는 것은 우리 안보망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어졌음을 말해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안보와 국방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불신하게 되었다. 혈세가 아깝다는 후회마저 느낄 정도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초토화로 인해 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만저만 훼손되고 추락한 게 아니다.

 2차적 책임은 무력침공 사전 막지 못한 정부

 대통령의 일차적 의무와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외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안보를 보위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은 한번 희생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다. 국가의 계속성도 마찬가지다. 안보울타리가 적군의 침공으로 허물어지고 국가가 사라지면 복원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국가안전보장은 국민생명보호와 국가보위를 위해서 절대적이며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북한은 대남전복을 노리고 60여 년간 6․25등 남침전쟁과 수많은 무력도발을 해왔다. 국가원수의 생명을 노린 아웅산 묘소폭파와 858KAL기 폭파로 국가요인들과 근로자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 북한의 이런 대남무력침공과 도발은 태생적으로 악동근성이 골수에 깊숙이 파고든 김정일의 속성상 앞으로도 부단하게 계속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이를 차단할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선제공격이다. 김정일은 이번 연평도 초토화 참극에서 보듯이 사전에 침공을 우리에게 절대 사전 알려주지 않는다. 그는 공격지점과 공격시점, 공격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 불시에 무차별적으로 기습공격해오고 있다.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과 미국 등 우방국과 공조아래 대북 정치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약간의 수상한 움직임만 보여도 북의 목표진지를 즉각 선제공격으로 정밀타격, 궤멸시켜야 한다. 작고 큰 북의 침공과 무력도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만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선제공격은 북의 불시의 기습침공과 빈번한 무력도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도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핵무기와 테러리즘, 비정규전, 비대칭 침공이 만연한 21세기, 선제공격은 국민 생명보호와 국가보위를 위한 특효적 안보수단으로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미 채택하는 군사 전략전술이다. 우리도 앞으로는 대북 선제공격을 효과적인 전쟁억지전략전술로 채택하지 않으면 김정일의 잦은 무차별 기습 테러리즘과 비대칭, 비정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정부와 국민들이 확전을 두려워한다거나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심리와 전략전술은 하지하책이다. 김정일은 우리의 이런 전쟁공포 심리를 꿰뚫어보고 침공과 도발을 식은 죽 먹듯 반복해온 것이다. 이런 전략전술은 패배주의의 다른 이름이자 김정일에게 대남침공과 무력도발을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침공의 청신호이자 초대장일 뿐이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로 不可侵의 천부적 국민생명권 확실히 보호해야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보하는 것이다. 생명은 한번 잃으면 복원되지 않는다. 국가의 생명인 안전보장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안전보장이 국민생명을 보호해주는 안전망이며 이런 책무를 맡은 최고사령관이 바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과 적군의 연평도초토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을 제대로 보호해 주었느냐 하는데 뼈저린 반성과 함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인간과 국가는 생래적으로 자기보존권이 주어져 있으며 이런 권리는 하늘이 준 천부적 불가양(不可讓), 불가침(不可侵)의 신성한 자유권이자 권리다. 앞으로는 정부가 대북안전보장에 있어서 반드시 선제 공격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생명권을 확실히 보장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