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한국을 향해 도발했다.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해 아까운 46명의 우리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 것이 불과 8개월 전의 일이다. 이번엔 민간인 거주 지역인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으며 전기와 통신이 끊어지고, 가옥들은 불탔으며, 주민들은 방공호로 급히 대피했다. 우리의 해병대 병사 2명이 전사했고, 16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흡사 곧 전쟁이 시작될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우리 모두를 긴장시켰다.

북한이 그동안 남측에 도발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해안에서는 이미 1999년 6월 15일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남북 간 교전이 있어 왔다. 언제나 ‘남측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적반하장 격의 북한 답변 내용도 변함없이 그대로다. 다만 이번에는 민간인이 사는 거주 지역까지 포탄을 퍼부어댄 강도 높은 도발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게다가 우라늄 농축시설을 과시하듯 이를 공개해서 북한의 핵문제가 동북아 안보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 불과 2주 전의 일이다. 핵카드를 부여잡고 정국을 돌파해 오던 기존의 벼랑 끝 전술도 여전하다.

도대체 북한은 그동안 무엇을 얻어 왔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같은 방법을 동원하는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툭하면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쌀과 비료와 돈을 제공하며 달래기만 했다. 북한은 이를 잘도 이용해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선전으로 사용해 왔다. 게다가 우리가 제공한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무기 제조에만 더욱 박차를 가해 왔다.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해 줄 것과 쌀과 비료를 보내 달라고도 요청했다.

말이 남북대화이지 내용은 그동안 거듭해 온 천안함 격추 사건을 비롯한 자신들의 만행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이 또다시 손을 내미는 후안무치의 요구인 것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남 군사 도발을 자행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그들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강력한 제재 없이 엄포로만 끝난 ‘단호한 응징’을 부르짖었다.

만일 이번에도 이전과 같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희생이 더 요구될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군은 의견 조율에 노력을 다해 한 치의 혼선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제 사회에도 이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불법성을 제대로 알리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있는 중국이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해 북한에 적절한 제재를 가해 줄 것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설득해야만 한다.

국민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분별력 있게 파악하고 정부와 군의 결정과 행동을 믿고 지지하는 단결력을 보여줘야 한다. 준전시 상황에 해당하는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 여야의 구분이나,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현재 우리가 처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http://kookbang.dema.mil.kr/)

유영옥(경기대 국제대학장·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