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방부 장관으로 김관진 전 합참의장이 결정됐다. 그가 군내 대표적인 ‘야전’형으로 알려지면서 북괴로부터 연평도 도발을 당한 후 가장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는 듯하다. 국민적 기대에 걸맞게 그는 3일 청문회 모두연설에서 “북한이 또다시 공격해 온다면 다시는 도발할 수 없도록 응징하겠다.”며 다짐했다.

그러나 역대 국방장관 모두가 취임 일성으로 이런 믿음직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결론은 속빈 강정이었다. 필자 역시 신임 장관의 다부진 다짐과 결의를 솔직히 믿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기회로 알고 일말의 기대를 걸어 본다.

김 장관은 우리의 국방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그래야 처방이 가능하고 대비책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군을 지탱하고 유지시켜 나가는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해 온 내외적 환경의 진면목을 살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의 국가안보는 방치되다시피 했다. 두 정권이 북한비위 맞추기와 퍼주기식 대북지원은 결국 군으로 하여금 싸울 대상부터 잊게 만들었다. ‘주적개념’의 삭제, 달성하지도 못할 ‘국방개혁2020’,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문제인 군 기강의 해이도 도를 넘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호칭할 때 존대 말을 쓰라’, ‘군인정신, 전투구호 암기 배제’, ‘취침점호’ 등 편의주의와 개인 이기적인 군대로 끌고 간점이 오늘의 나약한 군으로 전락케 했다. 

통치자의 국방전략 부재도 한몫했다. 김대중 정권은 6.15공동선언과 햇볕정책으로 우리 군을 무장 해제시켰다. 즉 ‘우리끼리’, ‘우리민족‘이라는 북한식 용어가 사회전반에 팽배한 상황에서 군은 전방(적)을 보고 경계한 것이 아니라, 후방의 정치상황에 눈을 돌리는 허깨비로 만들었다. 2002년 연평해전에서 적과 싸우다 6명의 해군용사가 전사하였음에도 대통령은 일본으로 날아가 월드컵을 구경하고 통일부 장관은 ’서해 NLL설정이 잘못되었다‘며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섰다. 전사한 해군장병의 영결식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그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정권은 북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에도 “북이 핵을 갖는 것이 무어가 나쁘냐?”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가장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마저 주권회복이라는 미명하에 ‘환수’ 결정을 하고 말았다. 나아가 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군 복무기간을 썩는 기간’으로 비하시킴으로써 군에 가는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는 곧 군 복무 가산점을 없애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군 복무기간마저 18개월로 단축하는 우를 범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군이 강해지고 적과 싸워 이겨 주리라고 믿는 정부가, 믿는 국민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는가? 직접 총을 들고 싸울 장병이 싸울 대상도 분명치 않고 싸워 죽어도 국가가 돌보지 않는데 무슨 전투의지가 생기겠는가?

앞으로 김관진 장관은 앞서 제기한 문제로 인해 파생된 국방태세의 잘잘못을 시급히 보완하고 국군의 전력을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책무가 있다. 정말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해 줄 것을 기대하며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하다.

첫째, 싸울 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해야 가는 방향이 보인다. 군인이 적을 적이라 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입김에 놀아난다면 이게 군인인가. 정치.외교적으로 보는 북한과 군인이 보는 북괴는 분명 달라야 한다.

둘째,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부여하라. 대대장답게 연대장답게 사단장답게 만들어라. 동시다발 상황에서 즉시적 지휘결심을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상황이 발생하면 위선의 눈치나 살피고 규정이나 따지는 옹졸한 지휘관을 따를 부하는 없다.

셋째, 군의 기강확립이다. 입대 장병이 군 복무를 하는 기간만은 사회 분위기와는 완전 격리되어야 한다. 노래방, 게임기, 핸드폰, MP3 등은 완전 살아지게 해야 한다. 오직 적군 만을 생각하는 24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대다운 군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군법대로 하면 된다.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민법의 잣대로 군인의 기본권을 논한다면 지휘축선에 있는 간부들은 부하를 지휘할 수가 없다. 군대는 특수조직이다. 특수집단답게 군율을 엄히 세워야 한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호칭할 때 무슨 ‘님’자를 부치고 내무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시간에 ‘취침점호’라니. 이래가지고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순응과 복종이 없는 군대는 죽은 군대다.

넷째, 책상머리 군대, 페이프 워크나 하는 허울뿐인 지식군대에서 벋어나라. 워-게임보다는 현장에서 부하와 함께 뛰는 부대를 육성하라. 군 복무기간에 무슨 대학학점이나 인정하는 제도나, 자격증 취득이나 해주는 편의 제공을 당장 폐지하라. 그리고 장기 복무자 위탁교육도 재검토하라. 이런 편의주의적 제도가 눈치나 보는 간부를 양상한다. 군대는 싸움꾼을 육성하는 곳이다. 무슨 석.박사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위탁교육이나 해외유학 때문에 선발된 자와 비선자들의 위화감으로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게 현실이다.

다섯째, 명령에 죽고 사는 군대를 만들어라. 언제 어느 시기에도 출동 가능한 제대별 특수임무부대를 육성해야 한다. 앞으로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해 온다면 ‘서해 5도 점령’, ‘반잠수정이나 공기 부양정’에 의한 특정지역 침투도발, ‘AN-2기’에 의한 저공침투 도발 등 원시적 기습침투가 예상된다. 이것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국방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동서고금의 전사를 보면 가장 원시적인 것으로 가장 막강한 정규군을 괴멸시키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어왔다. ‘트로이 목마’도 그 한 예다. 미래 첨단전쟁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시적이고 재래적인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여섯째, 군 복무기간의 적정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국가 안위와 국민 생존이 걸린 국방 복무기간을 두고 정치적 책략(투표)에 눈이 어두워 자꾸만 줄이기만 할 것인가. 유권자 표에 눈이 어두워 군 복무기간 줄이기 경쟁만 한다면 국가를 망치고 만다. 북한군은 의무적으로 7~10년을 복무하기 때문에 싸움에 있어서 프로다. 우리 군의 장비가 제아무리 현대화 되었다하더라도 평균 18개월 복무로는 북한군과 대적할 수 없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군대는 강하고 싸워 이기는 군대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실천적인 군대로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 군대는 군 자체를 위해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다.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의 어깨에 우리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걸려 있다. 강한 실천으로 막강 국군의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라.  말뿐인 약속은 국민들에게 두려움만 안길 뿐이다.   더 이상 우리 국군이 구들목 군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

* 아래 글은 천안함 폭침이후 지난 8월9일 북한 해안포가 서해 NLL 남쪽 우리 영해를 도발했을 당시 필자가 우리 군의 대응 포격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우리 군을 비판한 글이다. 신임장관은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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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軍, 구들목 軍隊인가(8월11일자 코나스칼럼)

  ‘구들목 장군’이란 말이 있다. 이는 밖에서는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큰소리치는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천안함 폭침이후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응징하겠다며 큰 소리 쳐놓고 막상 북의 협박이나 도발에는 꼬리 내린 우리 軍의 모습이 딱 이 모양이다.

천안함 피침이후 군은 NLL과 MDL 일대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즉각 대응한다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그 큰소리치든 모습은 어디로 갔나?

지난 9일 북한이 해안포 117발 중 10여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측 수역으로 발사했는데도 군 당국이 대응포격을 하지 않았다. 그것도 NLL 남쪽으로 1~2㎞ 지점의 해상에 탄착됐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이는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다. 천안함이 피침 당했을 당시에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향해 즉각 대응하지 못해 후회하고 있다며 칼을 갈든 국방장관의 말은 빈말이었나? 올 초에 북한군이 해안 사격 구역을 설정하고 해안포 사격을 했을 당시에도 군 당국은 “만약 북한이 해안포를 NLL 이남 해상으로 발사하면 즉각 대응포격을 실시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5월24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북한이 해안포 도발을 한 서해 NLL지역은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군의 육해공해병대의 합동 기동훈련을 막 끝낸 시점이다. 그렇다면 전투태세가 최고도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합참 관계자는 “세 차례 경고통신을 한 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 대응사격을 자제했다.”면서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물론 북한이 NLL 인근에 해안포 사격을 감행한 것은 우리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으로도 볼 수 있다. 또 북한이 이번에 우리 군의 훈련이 종료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포사격을 개시한 점으로 미뤄 물리적 위협을 가하면서도 군사적 충돌은 원천적으로 피하려 한 속내가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북측이 쏜 포탄 일부가 NLL 남쪽의 우리 영해 1~2km까지 날아왔다는 사실은 명백한 도발이고 침략이다. 그런데 합참은 경고통신을 보낸 것이 정상조치라고?

합참의 이런 설명은 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시행되는 우리 군의 교전수칙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이 1발의 사격을 가한다면 우리 측은 3발 이상으로 대응하되 필요할 경우 사격지점까지 격파한다.’는 NLL과 MDL 일대에 적용되는 교전수칙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천안함 이후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겠다던 소리도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더니 이제는 적이 노골적으로 도발해도 당하고만 있으니 국민들은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며 ‘구둘목 軍隊’, ‘우물 안 올챙이 軍隊’를 키우고 있었단 말인가.

북한은 우리 군의 이런 ‘구들목 軍隊’의 약점을 간파하기라도 한 듯, 10일 또다시 협박 공갈을 가해 왔다. “필요한 임의의 시각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으로 진짜 전쟁 맛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우리 군이 북한군에게 얼마나 몰랑하게 보였으면 이렇듯 우리 군을 향해 조롱하고 있을까.

이래도 참고 저래도 대응하지 못한다면 북의 다음 수순은 서해 5도를 강탈할 것이다. 해안포와 장사정포, 지대함미사일 등으로 NLL 일대를 집중 포격하면서 공기부양정이나 AN-2기 등으로 서해 5도를 기습 점령하는 계획을 실천에 옮길지도 모른다. 한두 번 도발해도 대응 없는 한국군을 북은 이제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등에 없고 한국군을 마음대로 요리할 정도로 북한군은 간덩이가 커질 대로 커졌다.

군 당국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대북 전단을 날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라. 말이 필요 없다, 행동으로 보여라. 국민은 말 잘하는 국방부 장관이나 장군을 원치 않는다. 恒在戰場 정신으로 적과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 당하기만 하는 옹졸한 군을 키우기 위해 세금 쏟아 붓는 게 아니다.

‘정상조치’ 운운하며 변명하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이렇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군”이다. 즉각적인 즉응태세를 갖추고 대응조치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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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찬(코나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