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南北間 대결상태 해소를 강조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동사설은 "북남 사이의 대결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남조선 당국은 반통일적인 동족대결 정책을 철회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면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신년사, 남북대화의사 밝혀, 치고 빠지기의 典型

 북한의 이 같은 남북대화 필요성 주장은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남한이 응하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동사설은 "전군이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투훈련을 실전과 같이 벌여 군인들을 싸움꾼으로 준비시켜야 한다."면서 "인민군대는 주체적인 전쟁관점과 멸적의 투지를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해야 한다"고 침략의 발톱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들은 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또 다시 군사적도발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조의 계획을 미리 드러냈다.

 북한은 새해에도 과거 60여 년간의 대남전복전략전술 아래 무력도발 후⟶회담도식에 따라 화전 양면작전을 구사하겠다는 흉계를 나타냈다. 김정일은 유리할 땐 치고 빠지고 불리할 땐 협상하는 타타담담(打打談談)의 모택동 식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연평도포격으로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패륜을 범한 김정일은 최근 미-중간의 막후입김(1월 19일 미중정상회담)과 중국의 개입으로 전반기에는 회담하는 척 시간만 끌다가 후반기에 또다시 무력도발과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앞으로는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으면서도 뒷구멍으로는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탄과 플루토늄 핵폭탄개발에 총력을 집중하는 등 투트랙전략을 계속할 것이 틀림없다.

 회담해도 대남전복전략목표와 핵개발은 불변

 북한에게 있어서 회담테이블은 어디까지나 展示와 은폐용이고 진짜는 선군정치노선 및 대남전복전략전술에 따른 핵과 군사력증강은 불변임을 위정자들과 국민들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60여 년간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매번 수없이 속았으면서도 아직도 협상과 회담으로 김정일과 무엇을 이뤄보겠다는 미련과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헛된 꿈은 제발 일찌감치 접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김정일 폭정세습체제가 붕괴, 멸망하지 않고는 개혁개방과 핵무기 포기는 폭정 특질 상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 뻔히 뜨고 제2,제3의 연평도 포격형 침공을 또 당할 것이며 그때는 모르는 사이 남북전쟁의 비극으로 끌려들어갈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그렇다고 남북회담을 하지 말고 군사적 대결에만 의존하자는 것은 아니다. 북한내부 상황을 알기 위해서도 남북대화는 꼭 필요하다. 폭군 김정일과의 대화에서 과도한 기대는 제발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공동사설에 이어 이 대통령도 3일 오전 국정연설에서 "북한은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북의 대화시사에 우회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북한은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라디오와 TV로 생중계된 신년국정연설에서 "우리는 북이 우리의 영토를 한 치도 넘보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다. 북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한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라고 국민단합을 역설했다. 요컨대 그는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北은 박왕자씨 사살,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시인 사과부터 해야

 남북은 신년사설과 이명박 국정연설을 통해 다 함께 새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문제는 대화의 문을 어떻게 무슨 계기로 여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금강산 박왕자씨 총격살해사건과 천안함 폭침, 그리고 최근 연평도포격사건으로 집단살해를 범한데 대해서 이를 시인사과하고 책임자문책 그리고 배상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간 이행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예양과 관례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남북대화는 무의미 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은 結者解之라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집단살해를 범한 북한당국이 시인, 사과함으로써 회담의 단초를 꺼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남북대화는 名도 實도 없는 무위로 끝나고 말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 북한의 무력도발이 무서워 협상을 한다면 결과는 햇볕정책 때처럼 북한에 쌀과 비료, 현금을 퍼주는 피해밖에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래저해 우리는 또 다시 김정일에게 코가 꿰어 끌려가는 치욕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안보최우선주의가 김정일 先軍政治絶滅 특효약

 '북한과의 협상 강령' 제1조는 힘의 優位정책이라는 것을 정부와 국민들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독재자며 침략자인 히틀러폭정도 연합군의 힘의 우위로 제압했으며 구소련의 공산주의 프로레타리아 독재도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의 '對蘇 힘의 優位정책'으로 붕괴시킴으로써 세계평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우리는 김정일 폭정과의 대결에서 이런 영특한 '힘의 우위정책'이란 경험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힘의 우위'에 바탕한 안보최우선주의가 김정일 선군정치절멸의 특효약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