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서북도서방위사령관 ⓒkonas.net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적극적 억제 능력 확보 방안에는 오는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서북도서 요새화를 2015년까지 완료하는 방안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적 비대칭 위협과 특수전,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NLL 대비태세

　NLL 대비태세 강화의 핵심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국방부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미 공개한 것처럼 해병대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지휘하게 된다.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창설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유사시 육ㆍ해ㆍ공군 전력까지 지휘할 수 있도록 각군 출신으로 구성된 합동전투참모단을 편성하고 있어 유사시 적의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또 2012년 2월까지 적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을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K-9 자주포 등 총 24종의 탐지ㆍ타격ㆍ지휘통제 전력도 증강한다. 특히 생존성 보장과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5년까지 요새화 1ㆍ2단계 공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과 전력 강화, 요새화로 서북도서 일대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적 종심지역의 위협세력을 체계적으로 감시ㆍ대응할 수 있으며 적 도발 시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방부는 김포 반도의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사단을 육군으로 교체, 해병대는 신속대응군으로서 고유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적 비대칭 위협 대비능력

　잠수함과 장사정포, 대량살상무기(WMD) 등 적의 비대칭 위협 대비 능력도 대폭 보강한다. 국방부는 적 잠수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 호위함·초계함의 생존성을 대폭 향상하는 등 신규 전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적 장사정포에 대응해 대포병레이더 등 실시간 탐지 수단을 확보하고 자동화 사격지휘통제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합동직격탄(JDAM) 등 유사시 장사정포가 은닉돼 있는 동굴 진지를 파괴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핵과 탄도탄 등 WMD에 대응체계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주요 표적 시설에 대한 감시ㆍ정찰 능력을 향상하고 적 종심지역 타격 가능한 정밀 유도무기도 확보키로 했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도 보강하고 적의 전자전펄스(EMP)탄으로부터 주요 지휘통제시설을 방호하는 능력도 갖추기로 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기전투기(F-X)와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첨단 정밀 전투력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북 특수전 위협 대비태세

　북한 경보병부대 등 특수전부대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에 대응해 북한 특수전 위협 대비태세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적 대응’보다는 작전 능력과 효율성 증대를 통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대비태세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후방으로 침투한 적 특수전부대를 격멸하는 전담부대를 구축하고 수도권 대도시 대테러 작전부대를 추가 지정하고 장비도 보강하기로 했다. 경계태세 발령지역에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도 보강한다. 동시에 적 후방 교란을 위한 아군 특수전부대 능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최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사이버전 위협이 현실화된 가운데 국방부는 사이버전사령부의 인원 증편을 포함한 조직과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12년 이내를 목표로 새로운 정보기술(IT)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이버전 관련 법령과 훈령을 제정해 첨단 민간 정보 보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갖추기로 했다. 동시에 사이버전 사령부의 조직과 기능도 강화한다. 민간 전문인력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정신전력 강화

　전투형 군대의 기초는 강한 정신력이라는 관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신전력 강화 방안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정신교육에 사용자제작 콘텐츠(UCC)를 활용하는 등 G20 세대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방법도 혁신하기로 했다. 또 6월부터 군부대시설을 국민 안보교육장으로 개방하고 대민 안보교육 지원을 위한 군 전문강사 풀(Pool)을 구축하는 등 국민들의 안보교육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konas)

코나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