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NLL 도발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분쟁지역화’가 목표다. ‘한반도의 분쟁지역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곧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와해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주최한 안보현안자문회의에서 나라정책원 김광동 박사는 ‘북한이 왜 NLL 도발을 했을까?’란 질문을 던진 후, 많은 사람들이 이유로 제기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돌리기 위해, 북한의 세습체제 강화와 내부 결속, 남한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등의 분석과는 또 다른 궁극적 노림수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다. 

 21일 국방회관 5층에서 열린 향군자문회의에는 예비역 장성을 포함한 군 원로와 민간 안보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해 안보현안을 논의했다.  

 김 박사는 북한의 핵개발 목표는 중간단계로 ‘한반도 비핵지대화’이며 이것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군대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뜻하며, 이 역시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konas.net

 김 박사는 이러한 “‘한반도의 분쟁지역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북한 간의 긴장 조성이나 북한의 내부결속보다 더 큰 전략이자 비전이지만, 사실은 북한의 전략이 아닌 중국의 전략”이라고 덧붙여 한반도 질서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을 지적했다.

 즉, “북한의 핵전략이나 NLL 전략은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하위 Sub system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핵무기 개발 등도 중국이란 God father의 보호 아래 북한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대중국문제는 향후 우리 정부 대외정책의 주요한 방향 설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 목표는 1894년 청일전쟁 패배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과 중국이 요구하는 사항의 반대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후퇴없는 단호한 대응과 한미동맹의 강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박사는 “중국은 성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서구화되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고 북한에서 펼쳐지는 어떤 상황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해 통일하겠다는 의지와 의사 표출이 있어야 (남북간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2천200만 북한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김 박사는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올바로 정립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누가, 언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는 수 백년간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혁명은 1948년 건국에서 비롯해 지난 60년간 공산제국주의와 싸워 이기면서 짧은 기간에 사회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현 역사교과서에 기록된 6.25전쟁 이후 남북 60년사의 내용을 복사해 나눠 주면서 ‘대한민국 현대사 60년’ 부분의 “6.25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장기집권 모색.. 독재 정치와 부정부패를 불러 일으켰고.. 박정희 정부는 장기집권과 권력 강화를 꾀했고.. 국민의 거센 반발을 받았으며... 신군부는 무력으로 억누르고 권력 장악..” 등의 내용을 지적했다.

 반면 ‘북한 현대사 60년’ 부분의 “6.25 이후 북한은 본격적인 사회주의 개혁 추진...김일성 1인체제..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 내세워 세계 변화에 대응..부분적인 개방 정책.. 김정일이 통치” 등도 소개했다.

 김 박사는 이 두 부분을 비교하면서 “박정희는 죽음으로, 김일성은 사망으로 표현했으며,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이룬 민주주의 발전과 공산주의와의 싸움, 산업 발전 등에 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이 대한민국을 부끄럽고 부정하는 내용으로만 일관돼 있다”며 학생들이 배우는 현대사교육의 현실을 지탄했다.

 더욱이 “국가가 만든 교과서가 대한민국은 지킬 가치가 없고 북한을 모델로 추종할 수 밖에 없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인식체계로 인해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국민 34%가 믿지 않는 것 아니냐”며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제국주의·전체주의와의 투쟁에서 싸워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재구성할 것을 강조했다.

▲  나라정책원 김광동 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konas.net

 이어진 토의에서 이상훈 前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해 경량화에 성공한 언론보도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만간 6자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탈퇴하겠다든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6자회담 대표와 외무부장관에게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북활동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애국시민이 국무총리를 방문해 이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307 국방개혁에 대해서도 군 원로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뜻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박정인 예비역 육군 준장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월남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과 같이 혼란스럽다”며 “현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부정부패와 친북좌파세력 척결을 위해 힘쓰도록 군 원로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안보가 백척간두 위기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에는 관심없이 오로지 내년 선거에서 ‘표’만 의식하는 정치권과, 포퓰리즘을 이용해 조직적인 반국가활동을 벌이고 있는 종북좌파세력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안보·애국세력이 나서 종북세력을 강력히 응징하고 이들의 선동에 현혹되고 있는 순수한 국민들과 학생들을 계도할 것을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