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범죄정권'이라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2006년 12월 7일 관훈클럽초청토론에서 말한 적이 있다. 북한정권이 미국의 100달러 짜리를 위조, 이를 돈 세탁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달러를 위조해서 퍼뜨리는 행위는 과거 히틀러 독재정권이 즐겨 사용하던 사악한 범죄행위이다. 히틀러는 미국 등 연합군의 정상적 거래를 교란함으로써 경제를 붕괴시키려는 흉계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100달러 짜리 위폐 역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외 미국 등 자유시장경제를 교란시키려는 범죄행위다.

 중국에서 북한산 대량 마약밀매 백일하에 드러나

 북한은 오래전부터 돈벌이수단으로 달러위조뿐 아니라 마약과 가짜담배밀매도 계속해왔다. 이번에 마침내 북한의 밀매마약이 한국과 중국의 사법공조에 의해 대량으로 적발, 압수되었다. 북한의 오랜 마약밀매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북한이 두차례 핵실험을 하고 천안함폭침에다 연평도까지 포격함으로써 유엔과 한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하자 무기수출길이 막히고 식량지원도 끊어짐에 따라 피해벌충차원에서 마약밀매범죄가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된 것이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압수한 북한산 마약은 약 6,000만 달러(645억 원)어치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 수사당국과 비밀리에 공조해 중국에서 밀매되고 있는 북한산 마약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선게 된 것이다.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북한산 마약의 규모는“적발된 것만 그 정도일 뿐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북한산 마약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정부소식통의 말) 중국이 적발한 북한산 마약 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그만큼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중국 내 북한산 마약 확산이 중국인들의 정신, 육체, 보건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이다.

 북한산 마약이 아편전쟁때 처럼 중국인들 정신 좀먹어

 북한산 마약밀매는 중국당국으로서는 1840～1842년 영국과의 아편전쟁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사활적 중대문제인 것이다. 당시 중국은 국민들의 정신을 좀먹는 마약중독을 막기 위해 마약을 금수품으로 배척하다 영국과의 마찰로 아편전쟁까지 벌이게 되었고 그여파로 중국은 결국 일본등 서구열강의 침략을 받아 상당기간 반식민지의 굴욕적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중국은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등 무력도발과 각종범죄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런 중국이 최근 북한산 마약밀매에 대해서 적극적인 색출과 범인체포작전을 전개하게 된 것은 이런 역사적 쓰라림 때문에 더 이상 마약밀매를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북한산 마약은 북한사람과 중국인 그리고 제3국을 통해 동북3성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 심각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압수한 북한산 마약의 질이 민간인 기술로 도저히 제조할 수 없을 만큼 최상급품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 당국이 100달러짜리 위폐제조처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큰 공장에서 마약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 때문에 이번에“중국이 상당히 열 받았다”며 화기 치민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처럼 오래전부터 국가차원에서 미국 달러위조에서부터 가짜담배와 마약밀매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제교란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정권임에 틀림없다. 거기다  김정일 폭군은 주민들을 집단아사케 하면서도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핵무기제조와 3대세습에 피눈이 돼 돌아가고 식량은 유럽연합등 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惡童인 것이다.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범죄를 북한 폭군 김정일은 예사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는 범죄국가외에도 불량국가, 실패국가, 테러국가, 폭정국가등의 수많은 악당 딱지가 붙어다닌다. 이런 범죄국가는 유엔등 범세계적 평화기구가 당연히 도태해, 퇴출시켜야만 할 대상이다. 그것이 인륜과 법상식에도 적합하다. 그럼에도 최근 유럽연합(EU)이 대북식량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인도주의원칙이라 하지만 어쩐지 어울리지 않은 것 같다.

EU, 식량지원 앞서 先핵폐기와 천안함폭침에 先시인, 사과 설득했어야

 EU가 굶주리는 어린이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식량지원이전에 김정일에게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금강산 총격살인범죄에 대해서 시인, 사과 ,책임자 처벌을 먼저 받아내는 것이 순서다. 북한은 핵폐기약속도 준수해야 한다. EU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이런 중대한 목적을 연대해서 관철시키도록 협조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도리다. 북한의 先핵폐기와 천안함폭침에 대한 先 시인사과, 後 식량지원이 올바른 순서다.
 
 거기다 실소를 금치 못할 짓은 북한이 최근 유엔 제네바군축회의 순회의장국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엔의 조직퇴행이 아닐 수 없다. 일리애나 로스 레티넨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말대로 "북한에 군축회의 의장국 자리를 맡긴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제조하고 마약과 위폐를 확산시키는 범죄국가에 식량지원과 함께 군축의장자리를 맡긴다는 것은 국제법을 희롱하는 희극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군축의장 사회봉을 맡기고 식량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反인륜범죄의 중벌을 받고 도태되어야 할 범죄국가인 것이다(konas)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