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주국방네트워크(대표 신인균)는 19일 오전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중단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속개되도록 요구하는 시위와 공개질의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순신 장군이 바다의 길목을 지킴으로서 나라를 구했듯, 대한민국 바다의 길목을 지키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최근 육지에서 내려간 (자칭)진보 단체들 중심의 불법·탈법적인 조직적 방해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독도와 이어도를 자국의 영유권으로 주장하면서 무력침탈까지 주장하는 일본과 중국이 제주남방의 7광구 협상에서도 대한민국을 배제하려는 제2의 카스라-테프트 밀약 움직임, 그리고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핵 잠수함에 비견되는 최첨단의 대형 스텔스 잠수함들을 대량 건조하고 있는 현실이 100여년 전 대한제국이 겪었던 역사적 상황의 재현”이라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제주해군기지를, 정권이 바뀌어 야당이 되자 반대의 선봉에 서는 것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 듯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의 안위마저 팔아먹겠다는 매국적 행태”라며, “공당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국가정책 및 전략의 일관성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국가의 생존 및 번영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성명서 전문임.

국가 안보마저 정치공세 구실로 삼는 매국행위를 중단하라!

 우리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일부 불순 세력의 매국적 정치공세에 부화뇌동하여 공당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내던지고 장래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앞장서는 것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민주당의 매국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점차 증대되는 주변국의 해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 주변국은 이미 우리나라를 압도하는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항모 건조를 비롯한 해군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어도․7광구 등 우리의 영토․경제적 권익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우리의 생명줄인 해상교역로를 봉쇄할 수도 있는 능력을 더 크게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 역시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는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절감해 건설을 추진했으며,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이미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반대해 오지 않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고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 소재가 떨어지자 일부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움직임의 주도권을 가져오더니 이른바 ‘야5당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과거에 이미 루머나 유언비어로 밝혀진 각종 의혹들을 다시 들춰내기 시작하고, 급기야 최고위원까지 나서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사과한다고 입장을 번복하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 선봉에 서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이미 수년간의 조사와 토론을 통해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입증되었으며, 조속한 건설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현재 반대세력이 제기하고 있는 평화와 환경, 절차적 타당성 등에 관한 문제는 이미 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이다.

 이러한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각종 유언비어와 사실 조작으로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안보 불안을 조성하며, 국가 이익을 좀먹는 행태는 제1야당이자 공당인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행보를 정치공세를 위해 국가와 민족보다 중국을 돕는 격일뿐만 아니라 일본을 이롭게 하는 친일 매국행위로 규정하며,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제주해군기지 건설 정상 추진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8월 19일 ‘국방력 강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모임 자주국방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