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비용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소모비용이라면, 통일비용=총통일비용-분단비용-통일편익이다. 그리고 통일비용의 규모는 통일 시기, 북한 상황, 통일 방안 등에 따라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통일연구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통일대강연회에서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통일의 당위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23일 오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통일대강연회는 1부 통일비전과 통일대비, 2부 북한 정치·경제·인권실태, 3부 문화행사로 이어졌다.

▲ 23일 오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통일연구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통일대강연회가 열렸다.ⓒkonas.net

 배 소장은 ‘통일비전과 통일대비’ 발제에서 “현재 한국은 중견국”이라며 2009년 9월21일 골드만 삭스 보고서의 “한국이 통일을 외면할 경우 분단에 의한 제약 때문은 물론,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양질의 노동력 부족으로 현재의 경제력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북한의 성장 잠재력이 현실화된다면 통일한국은 30∼40년 사이에 GDP가 미국을 제외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7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됨” 문장을 인용해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배 소장은 대북 심리전과 사상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김정은 후계체제의 북한 장래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시장세력, 중간 간부층, 위관급·영관급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심리전과 사상전을 전개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친화도와 의존도를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독일 통일의 성과와 교훈’ 발제에서 독일 통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지적하고 설명했다.

 염 원장은 먼저 “독일 통일은 서독의 화해협력 정책으로 동독 공산정권이 변해서 가능해 진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의 탈출과 시위로 동독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며, 이는 서독 기민당의 ‘힘의 우위’ 정책이 거둔 결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독일통일이 국제정세 변화로 가능했다고만 생각할 뿐, 서독 콜 총리의 적극적 의지와 서독 정부의 치밀한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정부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동서독 정상회담 4번 가운데 실질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단 한 번 뿐이었다는 것이다.

 덧붙여 “우리는 민족이 어떤 동맹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독일 통일이 가능했다”며 우리 사회의 반미정서와 민족공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흡수통일로 인해 독일 통일의 후유증이 증폭됐다’는 이유를 들어 흡수통일을 피해야 할 모델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절충하여 통일을 하려 한다면 우리가 북한 제도 가운데 무엇을 수용하고 우리 제도 가운데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후유증 예방을 위해 북한경제를 일으켜 세운 후 천천히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북한체제 하에서 경제발전이 가능할 것인지, 경제적 여유가 생긴 북한이 족벌세습체제를 포기하고 통일을 하려 할 것인지의 여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무분별한 대북지원을 경계하고 북한의 통일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강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독일이 아직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독일은 2006년 이후 통일 후유증에서 벗어나 ‘펄펄나는 독일경제’ ‘유럽의 엔진’으로 재도약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설명에 이어 염 원장은 우리의 통일을 위해 “▲ 대한민국을 북한 주민들이 동경하는 ‘빛나는 나라’로 만들고 ▲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 북한 정권과의 전략적 접촉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통일의 기회가 왔을때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3일전 한남대에서 강의시 ‘한국의 통일이 돈이 많이 드는 통일이라면 반대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질문했더니 300명의 학생중 약 1/4이 손들 들더라”며 이들에게 3마디를 했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김 원장은 “첫째, 통일비용은 고무줄과 같아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며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마치 결혼비용이 없다고 결혼을 안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통일에 있어서 비용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열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둘째는 “통일비용이 특정기간에 투입되는 비용이라면, 통일편익은 자손만대로 계승되는 것으로, 통일편익에는 실향민의 고향방문 등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는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세들의 편익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에 불만인 것은 당신들을 위해 희생한 당신 부모들에 대한 모독이다. 통일은 세계사적, 민족사적 의미에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지난 5000년간 통일국가였고, 남북 분단의 일시적인 부자연스러움을 떨치고 원상 복귀하는데 웬 돈걱정을 하느냐?고 말한 뒤 다시 강의 첫 머리의 질문을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 감격해서 울 뻔 했다”고 전했다.

▲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인사말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 열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통일대강연회의 취지를 설명했다.ⓒkonas.net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국운 융성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연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POP 열기를 예를 들었다.

 이어 “독일 통일을 막기 위해 동독에 50만명의 러시아 군인과 무기들이 배치됐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시 ‘우리는 한민족’을 부르짖는 동서독 국민들 앞에 50만명의 러시아 군인들은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대포조차 움직이지 못했다”며 우리의 통일이 마음과 결단, 영혼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은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통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호소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이후 3부 문화행사에서는 최승희 무용을 전수한 무용가 서인숙 씨의 공연, 탈북 가수와 해금 연주자의 연주, 남북여성합창단 ‘어울림’의 합창공연이 이어져 남과 북의 통일을 희망하는 열기를 더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