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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강성대국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수준”

평화재단,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북한의 도전과 과제’ 전문가포럼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3-20 오후 5: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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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것은 경제강국의 대문을 여는 것으로, 이는 1980년대 중후반의 경제수준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의 기본적 해결 수준’의 낮은 경제적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평화재단이 20일 오후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52차 전문가포럼에서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북한 경제전문가의 발언이나 문건에서 확인한 바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발전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했다.

 ▲ 평화재단이 20일 오후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52차 전문가포럼에서,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김정은 체제의 북한-경제강국 건설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konas.net

 2010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1,074달러란 통계청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북한의 경제강국 수준은 1988년의 1인당 국민소득인 2,500달러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홍 연구원은 “북한은 4월 당대표자회의시 발전용량 15만kw의 희천발전소(2호) 건설과 평양의 10만호 건설, 영변의 경수로 발전소, 유경호텔 일부 개장, 광명호 3호 발사 등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강성대국에 진입했다고 선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홍 연구원은 북한 경제가 본격적인 발전국면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대내외적 제약요인을 덧붙였다.

 먼저 대내적 제약 요인으로는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보수적 정책기조 유지와 사상통제 강화, 계획경제 강화 및 시장통제의 확대, 낮은 산업 가동률, 열악한 산업인프라 등이며, 대외적 요인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지속, 한반도 비핵화의 정체와 북미관계 개선 지연, 남북관계 경색과 남북경협 위축, 저조한 외국인 투자 유치, 국제사회의 지원 제한 및 중단 등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기존의 국방공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과 물자투입에서 벗어나 경공업 중심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선군정치 및 선군발전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없이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2012년 경제강국 목표와 관련해서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발전 효과에 주목하고 있지만 기술적·재정적 한계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 이유로 북한 과학기술 수준의 국제경쟁력 부족, 과학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체 재원부족 및 인력양성 한계, 관련 인프라 미비 등을 들고 이로 인해 경제발전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외경제 부문에 관해서는 “북·중경협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전반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중국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 이후에는 본격적인 서방권 기업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중경협의 심화가 북한에 야기하는 도전과 기회’ 제하의 발표에서, 기회요인으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완화 및 개혁·개방의 촉진으로 본격적인 경제재건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한 북한 지도부의 고민이 따라야 함을 역설했다.

 반면 북·중경협 확대가 북한에 주는 위협요인으로 북한 경제의 대중국 종속 가능성, 북한의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달러화·위안화 사용 증가 및 물가와 환율의 상승, 외화획득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의 증가와 특권경제(당경제·군경제) 확대의 가속화 등을 들며 이로 인해 대두될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우려했다.

 이상숙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는 ‘자립과 의존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북한의 선택’ 발제에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 심화는 북한체제 안정을 지지해 주기도 하지만, 체제 공고화의 이중적 성격이 될 수도 있다”며 북한 지도부가 처한 딜레마를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북-미 양자관계 집중전략과 미-중간의 삼각관계 전략에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중-한국을 파트너로 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며, “대미관계와 대남관계를 모두 협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대중 의존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대외전략”임을 강조했다.

 한편 김형기 평화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통일문제가 소외되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온다면 남북관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통일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의도와 전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럼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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