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사회의 잇따른 만류와 경고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 누구의 말도 자기들이 진행해 온 핵탄두 탑재용 미사일 사거리 연장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내외에 과시하려 한 것이다. 결과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남은 것은 핵실험이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한 세트와 같다. 핵을 개발하더라도 핵탄두를 날려보내기 위한 운반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소위 강성대국의 면모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개발 능력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병행해 왔다. 2006ㆍ2009년 각각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이후 1ㆍ2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다시금 핵실험을 한다면 3차 핵실험이 된다. 3년 주기로 반복하는 셈이다. 이로써 북한이 아무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인공위성용이라 주장하고 투명성을 보이는 제스추어를 했더라도 결국 핵탄두 탑재용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핵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그리고 북한은 보도매체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주권적 행위 즉, 인공위성 발사를 방해한다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보복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나섰다. 이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아가 핵실험 강행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핵실험으로 이어진 것은 결국 자기들의 정당한 행위를 제재하려고 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상투적 꼼수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고 여기서는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을 가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ㆍ미국 등 관련국들은 각기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얼마나 진정으로 북한의 행위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지 여부다. 그동안 유엔은 안보리 결의 1874호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이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중국의 동참이 형식적인 것에 그쳤기 때문에 북한에는 솜방망이로 간주된 것이다.

 중국이 진정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근본원인을 제거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는 이번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이중적 행위를 반복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기만해 왔다. 1992년 남북 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하고도 핵을 개발했다. 1994년 미국과 제네바 합의 후에도 은밀하게 핵개발을 진행했다. 2005년 9ㆍ19 공동성명을 합의하고도 고농축우라늄(HEU)을 개발했다. 2ㆍ29 미북 합의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는 이러한 상투적 행위가 결코 통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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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예, 육군준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