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북한 최고통치자의 자리를 계승한 이후 김정일의‘유훈 통치’를 표방하는 북한은 점점 더 한반도 긴장과 갈등을 첨예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군 창건 행사에 15만 명의 군민을 동원해‘결사 옹위’'일심단결’'선군정치’를 내세운 전국적 규모의 대남 규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그보다 앞선 4월 18일에는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서울 불바다’라는 원색적 협박을 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들에게 있어 현 정부는 조건 없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운신의 폭을 좁혀 버린 처단해야만 할 괘씸한 정권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김정은이 보여준 현지시찰 중 대부분은 군부대 방문이었고, 대내외 활동의 대부분도 현 남한정권에 대한 도전과 도발이었다.

 이렇게 북한이 현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무력도발까지 불사하겠다고 연일 으름장을 놓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3대에 이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식의 위기극복 방법일 수도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미 북한식의 3년간에 걸친 ‘유훈 통치’를 지켜본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일이 내세운‘선군 사상’으로 90년 중반 이후 북한군의 영향력은 거듭 확대됐고, 현재까지 북한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세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90년대 후반께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불러온 무서운 굶주림을 겪었다. 이른바‘고난 행군’으로 불리는 이 시기 북한 땅에는 6·25전쟁 때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의 수를 합한 수와 거의 비슷한 규모인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제 또다시 시작될 김정일 유훈 통치에 대한 원초적인 불안감이 북한 주민에게 내재돼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 체제 시작 이후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지표는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장마당은 그 존재 자체가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와 병립할 수 없는 중대한 모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제 북한은 마을 단위 소규모 자유거래 시장인 장마당을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한 북한의 경제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중국의 위안(元)화에 대한 북한 원화의 환율이 하루가 멀다하고 급등하고 있으며, 쌀 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다. 이러한 물가불안과 식량사정의 악화로 국경선을 넘는 탈북자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해 왔다. 급기야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시키고, 북한의 김정은이 이들에 대한 공개처형 및 ‘3대 멸족’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이렇게 북한 주민의 이탈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중국이 전 세계 인권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저지와 비난에도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목적은 바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정착이다. 현재 북한으로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더욱 강력히 내세워 주민 단속과 체제 유지를 도모할 것이며, 김정일의 선군 사상을 이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을 내세운 북한 지도체제는 선전용으로라도 외세척결을 위한 강력타격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얼마나 준비돼 있는가다.

 우리 사회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바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빈틈없는 만반의 준비를 군·관·민이 함께 이뤄야 할 것이다.(http://kookbang.dema.mil.kr)
 
유영옥 (경기대 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