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2년 7월 31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2년 방위백서(防衛白書)를 확정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환경’에서“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2005년 자민당 정권 시절 방위백서에 기술한 뒤 8년째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백서 발간을 주도한 방위성은 하루 전 30일에 이례적으로 내외신 기자 브리핑을 갖고 “2005년 이후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영토권 주장을 국제문제로 인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매년 발간)는 각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무게비중이 크다. 우리 국방백서(2년 주기로 발행)는 국방부장관 결재로 발간한다. 일본은 여건만 형성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국가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1일 엄중히 항의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의 2012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내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정부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재차 천명하며, 일본의 어떠한 독도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면서 강경 어조로 일본의 '독도 야욕’을 비난했다.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성명’으로 격상됐고 일본대사관 쪽 초치 대상도 정무공사에서 총괄공사로 한 단계 높였다.
 
 그리고 국방부는 31일“일본 방위성이 발표한‘2012년 방위백서’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입장문’발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명백한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정부가‘2005년 방위백서’부터 지속적으로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 군사 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제정책차장(육군준장)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들여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엄중히 항의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일본의 무력도발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에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되는 2015년 12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의 방위체제는 한미연합 방위(한미 공동방위 무한책임)에서 한국주도 방위(미국은 지원)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무력도발에 우리 혼자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고 북한의 서해5도 공격,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중국의 이어도 공격 등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일본은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일본은 과거 6.25전쟁의 어수선함을 악용하여 1953.7.23~54.11.21 세 차례 무력점령을 시도한바 있다. 당시 우리의 독도 의용수비대(홍순칠 수비대장외 44명)가 소규모 무장(직사포, 기관총, M1 등)으로 일본 순시선과 비행기를 격퇴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일본의 독도 무력침탈 의도는 명확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있다. 일본은 독도 인근의 해·공군기지에 첨단전력을 추가로 배치해 두고 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해군과 공군은 대북(對北)감시에도 전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기지와 방파제보다 군함과 항공기 확보가 시급하다.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독도에 군 병력(해병대)을 배치하고 울릉도에 전력을 추가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의 독도 시찰을 통해 단호한 영토수호 결의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