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김일성 군대'의 불법남침(不法南侵) 으로 치러낸 전쟁 3년 후에 현 휴전선을 구역(區域)으로 하여 정전(휴전)된지 60주년이 되었다.

 정전 협정 문건은 1953년7월27일 전쟁 당사(국)군 대표 간에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충돌을 정지하고 최종적으로 쌍방 간 평화적 협약이 달성될 때까지 정전 지역에서 일절의 적대행위와 무력 충돌을 완전 정지하고 이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상호간에 합의하여 서명한다" 로 시작된다.

 본 협정문서는 UN 22개국을 대표한 UN군 총 사령관'CLARK' 대장을 우리 측으로 조선인민군 총사령관'김일성'과 중공 조선 지원군 사령관'팽덕회'가 타방을 대표 하여 서명(署名) 한 것으로 전문 5개조 63개항으로 된 것이다. 즉 1953년 7월 27일 22:00시를 기하여  "일체 적대행위(敵對行爲) 와 무력도발(武力挑發) 을 중단(정지)한다" 가 기본이다.

 그러나 서명 당사자인 '김일성'과 대를 이은 '김정일' 3대 세습자(世襲者)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문서 서명당초(署名當初)부터 금년 2013년 2월12일 까지 장장 60년간 이 협정을 준수(遵守) 한 바가 없다.

 오늘날 Mass Media 와 정보 수집 수단이 비약적(飛躍的)으로 발전되어 북쪽의'평양'은 물론 그들이 극비(極秘)로 하는 각급 군사시설까지도 우리 (남한의)국민들은 별 부담 없이 NEWS 꺼리로 그쪽의 변화상(變化狀)과 주민들의 동태들을 일상사(日常事)로 접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지난 2월12일 11:57분 또다시 위대한 영도자로 수식(修飾)하기 시작한'김정은'의 지시하에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 폭파) 실험을 감행 했다. 비용이 20-30 억$이상 소요 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의 통치 집단(統治集團)은 대대(代代)로 이어 정말 다루기 힘이 드는 존재(存在)임이 실증적(實證的)으로 나타났다.

 UN결의 2087은 "국제 평화 질서를 뒤흔드는 여하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는 비 무력 제재(非 武力制裁)로서는 가장 강한 경고인데 이 정권은 확실하게‘세계 공인 불량국가’이며, ‘국제적 무법정권’이며, ‘세계평화 파괴집단’ 임을 스스로 확인했다.

 더욱 한심한 것은 3월 5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을 통하여 (1) 한미양국(군)의 연례합동군사훈련에 대한 극렬한 성명 “핵”공격으로 서울, 워싱톤을 불바다 운운에 이어 '정찰국총국장'이라는 김 아무개 대장이 TV에 등장하여 (2) 형식적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근본적으로 무효화”하고 (3) 판문점 “군사회담 대표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을 뿐 아니라 계속 고강도 위협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정권’에 대한 UN제재가 ‘중국 정부’의 가세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나타난 그들의 발악적인 반응이며 역주행의 극치이다. 3대째로 이어진 ‘김정은’ 북한 정권은 세계평화 애호 유지를 위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막무가내 망나니 행위로 가고 있는 아우(동생)국가를 다독거리다 못해 ‘매’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그들의 유일한 후견국(後見國)인 중국 정부(국민)도 못된 망나니로 치부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중국은 북한이 망나니 정권이지만 중국 대륙의 길목 문지기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적인 강력제재(强力制裁)에 대해서는 한발 빼고 있으니 문제다)

 핵개발에 소요된 예산 20~30억$ 이면 2500만 북한주민의 2-3년 분량 식량구입 예산이 된다는 계산인데. 과연 북쪽의 '김일성 세습' 3대인 김정은 이 나폴레옹과 같은 황제체제국(皇帝體制國)도 아닌 주제에 2500만 주민을 소위 선군정치(先軍政治)라고 하는 턱없는 정치 형태로서 우리 북녁땅을 탈 없이 다스릴 수 있겠는가?

 정권정상(政權頂上)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나? '김정은'정권은 전임자(前任者)가 급사 (急死)하면서 받아 챙긴 유훈(遺訓)으로 김일성 탄생 100년(2012년)에 맞추어 선군정치, 강성대국을 총 정리하는 사업으로 비대칭 절대병기인 핵 탄을 보유했다고 천명(闡明) 한 것 같은데 그들이 신격화 해놓은 망자(亡者) 2명의 유훈을 떠받들어 절묘하게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질서(平和秩序)를 갈구(渴求)하는 전 세계국가들이 반대하는 심각(深刻)한 사안(事案)임에도 끝내 3차 핵폭탄 실험을 감행했고 스스로 그 실험이 성공했음을 공언 했을 뿐더러 계속 4차, 5차실험으로 이어갈 것임을 그들 형님(중국) 나라에 통보했다는 보도를 보고 가히 북쪽 독재정권이 정치하기가 얼마나 쉬운가를 역력히 읽을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확하고 신랄(辛辣)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계 제1의 핵보유국이었음에도 붕괴(崩壞)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북쪽 통치그룹은 스스로 저들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이제 냉철하게 현 시점에서 북쪽 내부 동향을 예의 분석해 봄직하다.

1. 북한 사람들도 지난 60년여의 세월 속에 많이 깨우쳤을 것으로 본다. 특히 중국의 엄청난 변화를 비롯하여 구 소련연방의 붕괴와 동구권 국가들의 해체, 버마, 베트남 국가들의 변천이나 이러한 나라들에 과거 유학이나 주재했었던 유경험자나 주재 외교관(駐在 外交官)또는 외화벌이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정권(前 政權)시절 특혜(特惠)를 마음껏 누리면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돌아본 당시의 일꾼들, UN무대 외에도 많은 서구 국가들을 순회해본 알짜배기 ELITE 들 중에는 군인 출신도 포함한 상당수가 각계 각 분야에 포진 (布陣)하고 있다.

2. 이제 21세기도 13년에 들어섰다. 금세기(今世紀)전 세계가 추구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복지와 개인 창의성(創意性)이 존중되는 공생 공영(共生共榮)의 시대인 것이다. 세계인들이 다 같이 국가 간의 국경을 초월하는 평화 공존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제화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본주의와 식민주의 침략국도 아닐뿐더러 한국이나 일본이 왜 미국의 종속국(從屬國)이라고 하나. 정신 나간 얼간이들의 헛소리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FTA 체결 과정에서의 협상이나 일본 중국, 한국 일본, 중국 한국과 영토 문제에서 상호 양보는커녕 전쟁도 불사하는 치열한 대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책임국들간에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핵탄두 미사일로 까부수겠다"는 막가는 행위는 없다.

3. 북의 통치그룹은 전 국토의 요새화 전 인민군의 간부화 전 인민의 무장화에서 그들 인민들은 외부세계의 정보와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국토전체를 병영국가로 만들어 놓았으며 툭 하면 30만 평양 군중대회와 10만 체제결속(體制結束)매스게임 등을 선보이고 있는데, 엄청난 추위 속에 영양부족의 시민들과 군사 파레이드에 동원된 왜소(倭少)한 군인들의 몰골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장면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

 북쪽 사람들 중 숨을 죽이고 있는, 과거에 영국 불란서를 위시한 유렵지역에 있었던 리’ 김’김’박’한’, 또한 UN과 뉴욕에 나와 있었던 박’ 리’ 리’ 남', 동구권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피살당시에 현지에 주재해 있었던 리’ 리’ 김’ 조’ 등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녀간 그 많은 Elite 들 중 특히” 김정일” 최측근들이 줄잡아 수천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아 그 흔한 “못살겠다. 바꿔 보자” 정도의 데모 한 번도 못해보는가?

 이제 막다른 처지(處地)에 들어선 그 독재 그룹을 걷어차 내고 우선 이웃 중국과 같은 집단 지도체제(集團指導體制)로 방향전환이나 모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제무대의 세계시민의 자격을 북쪽 대중들도 갖게 해야 되지 않겠나?

4. 북쪽의 ELITE 들! 그대들은, 외부세계에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인생관, 세계관, 국가관, 민족관, 그리고 반만년의 역사와 고유의 미풍양속 등등, 그쪽에서 주입된 교육 가치와 판이(判異)하게 다름을 뼈저리게 느끼고 간직하고 있지 않은가? 3대째로 이어가는 김정은의 억지정권, 이제 더 오래 지속 시켜서야 되겠는가?

 풍선이나 고무줄도 한계(限界)에 가면 터지고 끊어진다. 그러나 뚜렷한 목적이 있는 “터짐과 끊어짐"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대 Elite 들의 몫이고 해야 할 일이다.(konas)2부계속

김동호(예공군소장,전 정전위 한국측수석대표,한국군사학회고문,전쟁사연구모임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