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회장 박창달)은 28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 실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민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28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주민들의 대한민국사회에서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 실태' 세미나가 한국자유총연맹 주최로 열렸다.ⓒkonas.net

 세미나에서는 김화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새정부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김선화 공릉사회복지관 부장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실태와 정부 - 민간의 효율적인 지원활동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창현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장, 조요셉 경찰대학 교수, 서윤환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 김흥광 NK지식연대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창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북한 김정은의 폭정속에서 견디다 못해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3만여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남북 간 체제와 사회·문화적 차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비효율성, 그리고 주위의 편견과 차별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에 대한 제한 사항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정부의 지원과 관리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이자 통일의 참여자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역사회와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화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추구해야할 북한이탈주민 정착정책에 대해 “지난 정부 정착지원예산은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으나,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불만은 더욱 늘어났다”며 “정착정책은 남북주민간의 통합과 관계의 문제이기에에 그간 우리가 해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정책의 새 틀 짜기 구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통합을 위한 공동가치 개발 ▲통일운동 차원에서 다양한 민간과 주민들,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남북통합정책으로 상향 ▲일상생황에 남북주민을 주체로 한 통합 구현 등을 주장했다.

 김선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의 역량 개발과 참여 확대를 통한 정착 지원 ▲초기정착지원을 넘어선 번문성 축적과 개별화된 역량 개발 ▲주민통합 ▲효율적인 민·관 협력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서윤환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정책은 거시적 측면에서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립하고 민간인 영역의 확충을 통해 실현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 및 수용 자세 필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자립의지 및 욕구조절 필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의 역량강화와 활성화 필요 ▲정부의 정착지원정책 제도의 개선보다 내실화에 역점 등을 제시했다.

 조요셉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부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체제와 문화가 다른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역으로 우리도 북한사회에 가면 마찬 가지일 것”이라고 체제에 대한 환경적 요인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부적응 주요원인을 “교육”에 두었다.

 특히 “홍익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는 남한의 교육과 주체형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는 북한교육은 서로 상이하다”며 “상이한 체제에서 만들어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이런 점을 간과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시행되어 왔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시행하는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연숙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연구센터 팀장은 “복잡하고 다난한 정착지원 체계를 성과있게 유지해 가려면 ▲정부 정책의 방향 ▲정착지원제도의 방향성 ▲정착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추진방법 등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이에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착지원체계가 성공을 이루려면 “정착지원체계에 소속되었던 민·관 모두의 반성과 합의가 필요하며,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깊은 ‘이해와 통찰’”이라고 강조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패러다임에 대해 “주민정착에 대한 인식과 관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정착지원의 패러다임 변화 주인공은 탈북자들이어야 한다”며 “정착지원의 목표를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함께 뛰어난 노력자 육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