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분단된 지 어언 70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통일의 길은 여전히 요원하고 암울하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새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소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점입니다”

 (사)한국정책포럼(회장 최영철)이 2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국내 안보와 통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새 시대의 국방개혁과 한반도통일’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  2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정책포럼 주관으로 ‘새 시대의 국방개혁과 한반도통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konas.net

 정원영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방개혁 완성을 위한 예비전력 발전 방향’ 제하에서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초점이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통한 변화 추구에 맞추어져 있다며 “억지전력 관점이나 방어 관점에서 상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전쟁 지속 관점에서는 상비군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예비전력 발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세계적으로 군사강국들은 하나같이 예비전력을 최대 활용하는 추세임을 비추어 볼 때 전쟁 승리의 결합전력으로서 예비전력에 대한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시스템적인 예비전력 운용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철호 통일교육원 교수는 ‘북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천안함 피폭사태,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북·중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왔다”며 “한반도 환경변화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북·중관계는 점차적으로 중국의 이해관계에 반한다는 논리로 정상적인 북·중관계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한미공조와 더불어 한중공조를 유도할 경우 통일한국은 훨씬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한반도 통일 비전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복산 한서대 교수는 국방개혁 완성을 위한 예비전력 발전방향에 대해 예비전력을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 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으로 정의하고 “예비전력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총력방위전력 개념하에서 포괄적인 예비전력 개념을 수용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형  국방대학교 교수는 “오늘날 세계정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복지사회의 증진을 위하여 국방 분야 효율성을 목표로 국방비를 감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상비군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증가를 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예비전력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속의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응수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교수는 북·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통일과 관련해 “냉전시대 북한의 대외정책은 ‘자주’라는 기본목표 하에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체제유지 및 정통성 확보라는 이중적 성격을 보여 주었고, 냉전 종식 이후에는 국제적 격변기를 맞아 점차 자주외교와 다변화 외교를 전개하였다”며 “지금의 김정은체제는 과거보다 더 실용주의적으로 중국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과거와 같은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익에 맞추어 관계를 정립해 가는 양면성을 띨 것”으로 전망했다.

 최영철 한국정책포럼회장은 “중국은 북한의 황금평, 나진·선봉, 위화도지구 개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북한도 중국의 자본과 기술유치를 위해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  북·중 양국이 이해관계의 일치를 보이며 경협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한국이 통일 이전에 풀고 넘어가야 할 외교적 아킬레스건이 아닐 수 없다”며 중국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와일드 카드’(wild card)로서의 부상을 지목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