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무력과시를 하고 있는 북한의 현상황은 붕괴 직전의 동독과 유사하며, 박근혜정부는 북한 붕괴 및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특히 북한의 붕괴 상황에 대비한 주민 구제식량 비축, 무기관리 체계 수립 및 제한적인 반인도주의 사범의 처벌 등을 강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미국 서부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3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김정은 이 이끄는 북한은 붕괴 직전인 동독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생각보다 일찍 붕괴될 수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89년 10월 7일 동독의 공산당 정치국원들은 동독 창건 40주년 기념식에서 휘황찬란한 훈장이 부착된 잘 차려진 제복을 입고, 번쩍거리는 군사 무기 퍼레이드를 벌였다”면서 “오늘날 이 같은 군사적 과시에 나서는 국가는 북한 외에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베넷 연구원은 “겉으로 나타난 동독의 모습과 달리 내부에서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외침이 퍼지고 있었고, 이후 수주 후에 베를린 장벽은 붕괴됐다”고 밝히면서 박근혜정부에 대해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하면서 한반도 통일을인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베넷 연구원은 또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체제 붕괴 시 쓰기 위한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체제 붕괴 이후 북한 주민들이 겪을 최대 곤란이 굶주림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책적 준비는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한편 변화에 대한 갈망을 안겨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베넷 연구원은 “한국은 북한의 무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군부를 달래면서 김정은 체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게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펴면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을 반대한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교육·복지에 대한 개선을 선전하고 제한적인 반인도주의 사범에 대한 처벌로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베넷 연구원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과 접촉해 ‘한국은 적이 아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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