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 3일자 16면 '오피니언'란에 게재된 글임.(편집자 주)

 최근 사이버 공격이 세계 도처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3·20 사이버테러로 방송국과 금융기관 전산망이 마비됐다. 6월 25일에도 청와대·국무조정실 등 주요 16개 기관이 사이버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2009년부터 사이버테러는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의 사이버전담 부서 및 부대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약 11만 대의 좀비PC를 만들어 봇넷(BotNet)을 구축했다. 이들은 해커의 명령에 의해 우리의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악성코드 역할을 했다. 또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등 해외 19개국에 서버를 둔 140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 사이버전 사례를 살펴보면 1999년 코소보전에서는 유고가 백악관·NATO 웹사이트를 교란시켰다. 당시 미국은 밀로셰비치 유고 대통령의 해외예금계좌를 해킹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것이 최초의 사이버전이다. 2009년에는 이란 핵시설의 주요 부품인 원심분리기 1000여 대의 제어통제장치가 ‘스턱스넷’이라는 악성코드에 감염돼 핵시설이 실질적으로 파괴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대사회는 통신 및 인터넷의 발달로 편리해졌다. 편리함에는 취약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잘 사용하면 환자를 살리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신이 다칠 수 있다. 3·20 및 6·25사이버테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사이버보안은 매우 취약하다. 우리 한국군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와 사이버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첫째, 국가안보에 사이버안보를 중요한 분야로 인식해야 한다. 즉, 군사안보·경제안보·환경 및 자원안보 등과 같이 사이버안보가 이제 국가의 핵심 안보분야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 북한은 사이버 공간의 특징인 초국경성·익명성·전장의 모호성 등으로 사람의 심리까지도 공격이 가능한 사이버전의 효과를 인식해 2000년 이후 대남 적화전략에 사이버전 능력과 전략을 포함 발전시키고 있다.

 둘째, 새로운 전쟁방식과 전투개념이 등장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러시아와 그루지야 전쟁에서처럼 미래 전쟁에서는 사이버심리전을 병행한 사이버전으로 상대국의 국가정보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무력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전면전 전초전으로 사이버전은 매우 효과적이다. 전쟁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사이버전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사이버전 교리가 아직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다. 사이버전 교전규칙(ROE)을 포함해 타 군사작전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사이버전 교리가 우선 정립돼야 한다.

 셋째, 사이버전 전문인력 양성과 사이버전 무기개발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 군도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에 사이버국방학과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들과 연계해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연구 인력을 획득하고 개발하기 위해 전문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등학교에도 사이버전 관련 특성화 학교를 설립해 화이트 해커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도 사이버 보안장비 개발뿐만 아니라 사이버무기도 개발해 적극적인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미 북한은 사이버심리전과 사이버테러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이버 전쟁은 진행 중이다.(konas)

송재익 강남대학교 안보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