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 내 갈등과 적대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질서 재편성과정을 진단하고 평화협력 공동체로 전환시키는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이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동북아 패권경쟁·영토분쟁과 한국의 중심축 역할’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동북아 패권경쟁·영토분쟁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1부 행사에서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미·중 경쟁관계와 한국의 전략’에 대해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보면 상대적 약소국  으로서 강대국 간 경쟁에 제한된 대안만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미중관계 전략은 “▲미중관계 예측에 대한 신중한 결정 ▲동아시아의 체제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한미중 삼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식 전개 ▲동아시아 지역의 다차원적 협력 증진 노력 제고 ▲대전략 개념 발전 및 미중관계 전략에의 연결”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렬 국방대 교수는 ‘독도문제와 한국의 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독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길게는 울릉도로 일본인 어부들이 몰래 고기를 잡으러 드나들던 17세기부터 계속된 300년 이상 된 문제이자, 짧게는 러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인 필요성에 의해 독도를 강탈했던 1905년 이후로만 해도 100년 이상 된 문제”라며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이 깨끗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또한 우리가 독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에게 양도할 것을 원하고 있다면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구상과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 대비, 수립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의 최선”을 강조했다.

 제 2부 ‘동북아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중심축 역할’ 제하에서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선순환 전략’에 대해 “신뢰정치를 기치로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가치는 신뢰”라면서 “신뢰정치가 현 정부의 대북·외교정책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잡아가도록 최고지도자와 국민이 의기투합된다면, 신뢰프로세스와 서울프로세스가 서로 선순환을 일으켜 집권기간에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평화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과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핵문제 ▲한·미·일 안보협력과 미사일방어(MD) 참여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동북아 국가 간 안보적 신뢰구축” 등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미동맹강화, 주변국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통일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동북아 평화협력과 남북교류협력 구현전략’ 제하에서 “남북교류협력은 거시적·지리적 차원에서 동북아평화협력에 포함 될 수 있는 대상이기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며 남북교류협력과 동북아평화협력에 대한 방향과 과제로 “▲동북아평화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강화 ▲동북아평화협력 창출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두고 이를 위한 구현전략으로 “▲6자회담 개최 ▲서해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정경분리의 제도적 장치 마련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형성 주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제시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