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12.6일 국방일보  18면 '오피니언' 난 에 게재되었음(편집자 주)

국방정신전력원이 창설됐다. ‘강한 정신력이 전승(戰勝)의 요체’라는 슬로건 아래 각 군에 분산돼 있던 정신교육체계를 통합해 정신교육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의 정신전력연구·교리발전·콘텐츠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대내외적 안보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특히 북한과 그 종속세력의 정치·사회적 공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다. 지금도 한반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제4세대 전쟁’이다. 제4세대 전쟁은 적의 정치적 의지를 파괴하기 위해 약한 행위자가 불리한 경제·군사적 차원의 전략을 회피하고 정치·사회적 차원의 전략을 이용하는 전쟁이다.

 북한의 제4세대 전쟁은 해방 이후 줄곧 지속된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으로 북한 정권과 종북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신봉하는 종북세력은 북한이 구사하는 4세대 전쟁의 보조수단·전위대·대리전쟁의 주체다. 이들은 제도권에 진입해 광범위한 종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의 정치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조성해 반정부 선전 및 선동에 주력한다. 온라인상에서는 여론을 조작해 친북의식을 조장하고 남남갈등을 심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4세대 전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면전이나 국지도발 차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혁명전쟁이나 미약한 전력으로 승리했던 베트남전쟁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이 4세대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국가의 멸망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는 첨단 무기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이라며, “지금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발을 뉘우치기는커녕 이제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그 종속세력이 사회 곳곳에 침투해 심각한 분열과 안보불감증을 확산시키고 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대학교수가 “총살시켜야 한다”고 주장해도 무심한 사회가 됐다.

 제4세대 전쟁의 승패는 경제력이나 군사력보다 국민의 단합과 사회통합에 의해 좌우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북한이 추구하는 새로운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강건한 정치사회적 안보태세 구축이 긴요하다.

 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군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신무장이 요구된다. 따라서 군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정신력을 강화해 필승의 대적관과 확고한 군인정신을 가진 ‘군인다운 군인’으로 육성해야 한다. 북한이 획책하는 4세대 전쟁은 미래의 전쟁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고, ‘전승의 원천은 정신전력(精神戰力)’에 있기 때문이다(konas)

윤규식 (국방정신전력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