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12.10일 국방일보 16면 '오피니언' 난에 게재 되었음 (편집자 주)

 지금 동북아는 ‘방공식별구역 (A-DIZ)’ 문제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중국의 일방적이고도 돌발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상호 복잡하고도 미묘한 함수관계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미·중 갈등의 큰 구도 속에서 한·일 갈등은 물론 한·중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11월 23일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문제는 선포한 CADIZ가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이어도를 포함시키고 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도 일부 침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는 11월 28일 개최된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군은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KADIZ를 이어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가안보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8일 국방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남쪽 구역을 조종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인천 비행정보구역과 일치하도록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 영공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방한한 조 바이든 미 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 영토인 이어도와 홍도를 포함해 KADIZ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어도는 1969년부터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돼 왔다. 결국 이어도를 둘러싸고 KADIZ-JADIZ-CADIZ가 중첩되는 양상이 되어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하면서 ‘아·태 재균형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대중 견제의 선봉장으로 일본을 앞세우면서 한국도 같이 가자고 한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 국민의 속을 마구 그어대면서 야비하게도 대중 포위망에 같이 서자고 한다. 중국은 말만 전략적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고 실제로는 경제 비중 등을 들추면서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즐기는지 청와대 포격까지 위협하면서 연일 종북세력을 부추기는 등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4면초가(四面楚歌)’ 상황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부 분열상이다. 북한은 후견인 역할을 하던 장성택까지 내치는 초강수를 두면서 김정은 1인 지배체제로 권력구조를 재조정하고 있다. 그 와중에서 체제의 불안정성과 함께 대남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국가 정보기관의 대북 정보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 한국은 ‘5면초가(五面楚歌)’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5면초가를 돌파할 해법은 없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현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 외부 위협을 억지해야 한다. ‘내부단결과 한미동맹’이 지금의 5면초가를 돌파할 해법이 될 것이다.(konas)

김 기 호(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missionher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