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이질적인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수렴되거나 새로운 통일사회의 질서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반의 정치사회적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결과적으로 ‘거대한 전환’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이 개원 23주년을 맞아 8일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적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한 동질성 확대」를 위한 제 1회의에서 ‘남북주민들의 친화력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분야 협력 확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거대한 전환’, ‘총체적인 문화변동의 경험’으로 보고 “진정한 통일이란 체제와 제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들 사이의 상호이해와 소통, 즉 ‘문화’의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일’을 ‘다른 보편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절대적 가치’로 보면서 “통일은 경제적 이익 이전에 ‘함께함’에 대한 공감과 존중의 철학에 기초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라는 타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 차원에서 우리의 시각에는 일종의 ‘윤리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친화력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분야 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분단정치에서 통일정치를 위한 유무상동과 호혜의 접근 ▲동질화를 위한 공감 치유 ▲한반도 인권 향상 차원에서의 사회문화 분야 접근 ▲갈등에 대한 적극적 접근 ▲‘인정의 정치’를 넘어 상호문화성 창조” 등을 통해 상호 인정하는 ‘공감능력’으로 ‘통일감수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의 삶 향상을 위한 경제 지원과 협력사업’ 제하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지원에 있어 “국제사회가 정치군사 측면을 제외하고 북한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이라며 북한 주민을 위한 경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외부세계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지원을 시도해 오고 있는데 이들 경제주체들에 대한 접근이 북한 당국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거나 통제되는 것을 보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이러한 ‘딜레마’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외부세계의 인식 전환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정치군사적 위협 해소 ▲북한 당국의 경제적 지대 축소”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경제지원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직접지원 vs 국제기구 및 룰을 통한 우회지원 ▲양자 지원과 상업지원 vs 다자지원과 비상업적 지원 ▲대규모 지원과 종합적 지원 vs 소규모 지원과 다발성 개별성 지원 ▲거시적 지원과 익명성 지원 vs 미시적 지원과 기명성 지원” 등을 통해 경제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