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통일·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진전을 위한 성찰과 다짐을 갖기 위한 심포지엄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이하 국민통합회의)가 주관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평화체제 수립 구상과 의도는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약화를 통해 주한민군의 철수 명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미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은 6.25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종결하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나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평화체제 전환과 핵문제 해결' 발제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북한이 남한을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종전선언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평화협정의 당사자도 아니란 주장은 과거 역사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자 평화체제 구축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적 산물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에 반대하면서, 평화체제 수립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더욱 고도화될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6자회담과 같은 다자채널 복원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제 이행을 위한 주변국들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천과제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고위급회담 개최와, 한-미-중국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적극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 발제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드레스덴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민관이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대북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며, 현실적인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남북 민간경제교류협력 평가와 과제’ 발제에서,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남북 민간 경제교류협력은 시대적 요구라며 지난 1년간 남북 경제교류협력 정책의 긍정적 측면으로, 님북간 새로운 경제교류협력 관행을 만드는 계기를 형성했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 국제협력 틀 하에서의 남북 경제교류협력 추진, 드레스덴 선언 등을 들었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원칙론의 강조로 경제교류협력에서 유연성이 부족했고, 남북 경제교류협력 측면에서 남북 모두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통일대박으로 가는 구체적 로드맵과 준비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경제교류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로, 적극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가동과 대남비방 중지 등 남북 모두 민간 경제교류협력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고,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본격 논의, 남북 공동 해외 경제시찰 및 연수 프로그램 지원 등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더불어 드레스덴 평화통일 구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거점으로 민생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녹화 사업, 신의주 특구 개발에 중국과의 공동 참여, 5·24 조치의 해제를 제안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