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지위권’ 행사를 공식화한데 대한 시민단체들의 분노와 우려가 높다.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명환)은 2일 ‘군국(軍國) 일본, 아시아 평화를 파괴하려 하는가’란 제목의 성명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새로운 헌법 해석을 “아시아 각국과의 선린관계를 철저히 외면하고 우경화 행보를 더욱 재촉하려는 군국주의적 야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자총은 “세계 6위의 군사대국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이용해 유사시 한반도 등에서 군사적 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면서, 미‧중‧일 삼각파도의 격랑 속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외교전략을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전후 70여년을 유지해온 기존 전수방위의 방침을 깨고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셈”이라며, “아베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위안부 부정, 역사교과서 왜곡, 고노담화 검증 등 지속적으로 과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극우적 망동을 일삼아 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각의 결정이 또 다시 전범국가의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주변국들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동북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 리 정부가 MD체제 편입과 한·미·일 정보공유 등 3국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에 매몰된 사이 일본은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나섰고, 미일동맹 강화 등으로 재무장이라는 극우화 행보의 마침표에 성공한 셈” 라며 이번 각의 결정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나 대응이 전무했음을 문제 삼고,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 정세의 주도적 역할을 찾아 일본의 극우화에 제동을 걸 전략적 대외정책의 방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