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정신 훼손과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채택한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정신 훼손에 대한 규탄 및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20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1993년 고노담화를 훼손할 목적으로 담화의 작성과정에 대한 왜곡된 검증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그동안 아베 정권은 고노담화의 내용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음에도 이면에서는 이를 무력화하려 시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러한 시도를 중단하고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며 "일련의 비상식적 행동이 한·일 양국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이날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7월 1일 각의 결정을 통해 헌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아베 정권이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없이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결의안은 "편법적인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해 노골적으로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드러내는 아베 정권의 연속된 도발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다"며 "일본 정부 및 아베 정권이 독일의 역대 수상들의 사례를 교훈삼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전범들에 대한 참배 및 미화행위를 중단하고 침략전쟁의 피해국 및 피해자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결정에 대해 강경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라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위가 이날 채택한 고노담화 검증 규탄 결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채택된 비슷한 내용의 규탄 결의안과 병합돼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