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이래 처음으로 현역 대장이 부대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별 넷을 단 제복을 입고 군사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모두 안타까운 심정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수명의 전현직 고위 장성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군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잇따른 보도를 보면서 군의 비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명예를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군 전체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주한 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사실상의 미군 감축 그리고 주한 미군의 완전 철수를 검토했었다는 내용이 보도 되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군의 비리가 불거져 더욱 더 안타깝게 생각한다. 
 

	▲ 인천국제공항 외곽경계공사  관련등 장성들의 비리로 군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가운데 19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 각군 장성들이 출석,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군의 각종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은 실망이 컸다. 군이 부패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이 조국을 위해서 정말 힘들고 고된 임무를 수행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래도 군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의 하나로 인식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도 군 전체가 썩은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 군 고위 지휘관들에 한정된 비리로 치부하고 싶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군 비리의 유형은 인사 납품 공사 등과 관련된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공금의 개인 유용 문제가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것이다. 공금이란 바로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횡령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당하게 얼버무렸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사회 모든 분야가 투명해지고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군 내부의 비리 척결은 군 개혁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군이 부패하면 방위력 약화를 가져오고 곧바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군의 부정부패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군의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도 군의 사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군의 사기는 전투력의 핵심요인이다. 군의 개혁 과정에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인 군의 위상이나 지위를 약화시키거나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면 군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군 개혁의 상징성과 파급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군 고위 지휘관을 사정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군은 일반사회와 달리 소위가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전공을 세워도 하루아침에 장군이 될 수 없는 특수한 조직이다. 그래서 군의 계급은 존엄성이 있는 것이다. 군 고위 장성을 사정하는 과정에 계급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면 사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곧바로 전력약화로 연결된다. 군의 비리는 성역 없이 추상같이 처리하되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모양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평생을 조국에 봉사한 그들을 전사시키더라도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어 주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군의 개혁 과정에 정치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오랫동안 군이 정치에 개입하여 군에 대한 불신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민정부 이후 군의 정치화는 불식되었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에는 군부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수많은 별들이 추풍낙엽 신세가 된 적이 있었다. 이는 군정청산이라는 정치발전 과정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앞세운 군 고위 인사에 대한 사정이 특정 인맥을 제거하거나, 특정 군맥을 형성하거나, 인사의 숨통을 트게 하거나 또는 통치권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의 개혁은 단호하고 엄정하게 추진하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은 순수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홍 득 표(인하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