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의 原理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합의사항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신들이 위임받은 권력의 맛에 중독되지 말고, 그 모든 권력을 국가라는 공동체와 국민개개인의 최대행복증진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은 엄연한 眞理다.

 우리 人間이 신과 동물의 경계에서 스스로의 불완전성을 더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가는 과정이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이요, 인류문명의 발달 과정이라는 가장 기보적인 이해를 갖고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의 우리 스스로들의 모습을 보아도, 이 지구촌은 가장 잘 발달한 선진국부터 저 미개한 후진국까지 스스로의 많은 모순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모순의 깊이와 넓이의 차이는 나라마다 매우 크지만 말이다.

 말과 행동의 차이가 큰 것 같은 이치일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짧은 민주주의 역사로 인해 경제기적의 토대를 바탕으로 이룬 민주화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서구민주주의 수준에 가 있질 못한 현실에서 여기저기서 분단국가의 허점에 발목을 잡히고 국민들이 위임한 모든 권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매우 非이성적이고 非민주적인 행태들이 청산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단,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런 저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해방이후,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조금씩 발전하면서 현재의 진행형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전제를 마음속에 다 새기고 나면,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가시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갖고 지켜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하나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가장 크게 위임한 대통령권력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앞으로의 전개과정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앞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매우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어서 지금 대통령이 나머지 임기동안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수긍하는 공명정대한 수사로 하루빨리 이 의문들을 마무리하여 국민들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들이 위임시킨 만큼 그러한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잘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언론과 수사기관의 중요한 사명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의 대표라고 그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그 권력을 위임한 지역구민들의 뜻과 反하지 않게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이다.

 강한 종북활동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은미씨를 불러 일부 국회의원들이 함께 토크쇼를 개최한다는 소식은 국민들의 뜻과는 거리가 멀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녀가 그 간 행해 온 발언과 행적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지금 그녀에게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지역민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북활동을 합법적으로 하게끔 멍석을 깔아주는 토크쇼 개최를 후원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이러한 친북활동에 쓰일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사를 지지하면 국민세금이 잘못 쓰인다는 결론이 된다.

 정치권력이 국가의 총체적인 이익을 뜻하는 국민개개인의 뜻과 反하는 흐름을 만드는 일에 쓰인다면 그 민주주의는 이미 죽은 민주주의가 되고, 그 정치는 民主와는 한참 거리가 먼 非민주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권력자들을 똑바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眞理이다. (Konas)

박태우 (고려대 교수 / 중화민국 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