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국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 이라고 주장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21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을 담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때는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때 부터다.

 이 방위백서에는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특히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는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백서는 또 북한 핵무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리스크)이 증대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성공 발표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의 해양활동에 대한 위협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는데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며 “예측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