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부터 전개돼온 북한의 행위들과 이번 DMZ 지뢰도발을 견주어 전략과 전술을 생각해 본다. 북한 시스템은 사소한 일도 김정은의 결심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북한체제의 현실이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김정은의 결심 없이 이뤄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 때문에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현지 지휘관이 결심해 도발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도발이 북한의 전략인가 전술인가를 고민해 보았을 때 결국 이것도 하나의 전략에 연결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전략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고려해 보았을 때 결국 김정은 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변국으로부터의 핵보유국 인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전술적인 도발이 궁극적인 핵·미사일과 관련이 될 수 있는가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명명하고 당 창건일을 기점으로 해 여러 가지 위협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핵 소형화 실현과 함께 이를 통해 미국을 상대로 핵·미사일 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주장한 통일대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원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올해 러시아 전승절에 김정은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러시아와 많은 물밑 작업을 전개해 핵보유국 인정에 필요한 정치적 지원과 자신들이 필요한 전투장비를 지원받기 위해 협상을 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갑자기 김정은의 러시아 전승절 행사 참석이 취소되는 모양새로 나타나게 됐다. 북한은 중국의 전승절에도 러시아와 같은 모양새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전승절 참석 취소와 같은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한 전략을 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전략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 긴장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핵·미사일 실험과 연결시키게 되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고 중국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요구조건과 관련되는 협상을 전개할 것이다. 이런 절차 속에 김정은이 자신의 중국 방문에 무게를 두는 전략의 수를 두어 중국의 입장에 힘을 보태주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번 DMZ 지뢰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은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전략 중 하나의 전술이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저질러온 도발을 고려해 이번 지뢰도발에 대한 대응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필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북한이 저지른 이번 DMZ 지뢰도발도 결국은 주변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핵보유국 인정과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전투장비 도입에 대한 전략 목표의 하나다. 그러므로 우리도 국방·외교·통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번 북한의 DMZ 지뢰도발에 전술적이 아닌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방호엽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 국방일보 8월21일 8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