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보수와 진보를 지향하는 두 단체가 광복 70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전략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과 좋은정책포럼(공동대표 김형기), 그리고 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회가 주최한 ‘광복 70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제하의 대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두 단체의 고문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각각 기조연설을 하고, 성장, 사회정책, 통일한국, 정치 등 4개 주제로 구분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고문은 “해방이후 70년간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다. 앞으로 30년 안에는 우리는 선진화와 통일을 이룩할 것”이라며 “이제 한반도의 꿈은 ‘선진통일을 통하여 세계국가로!’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21세기 한반도의 꿈, 한국몽(韓國夢)”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현진(좋은정책포럼) 고문은 ‘해방 70년, 한국의 미래를 묻는다’를 주제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87년 체제를 넘자!-발전국가에서 공진국가로’를 주제로 각각 기조연설을 했다.

 박형준 사무총장은 “국민소득 50달러의 나라를 3만불을 바라보는 나라로 바꾼 경제발전과 반쪽 민주국가에서 온전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한 민주주의의 신화를 결합한 것이 87년 체제”라며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국가 모델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사무총장은 “87년 체제를 넘어 2018체제가 되었든 2020체제가 되었든 새로운 국가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그 핵심은 발전(development) 보다는 공진(co-evolution)”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은 정치적으로는 1987년체제를, 경제적으로는 1997년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987년체제는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를 가져다주었지만 여전히 진영정치와 또 일부에서는 계파 보스정치 같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1997년체제는 우리 경제의 세계화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과 효율성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지만 각 방면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주체들 사이의 경제적 평등성을 현저히 저하 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 ‘대한민국의 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등 대주제로 구분해 진행됐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