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2년 연속 채택된 것을 계기로 북한 반인도 범죄자들의 실질적인 기소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엔케이워치 주최로 23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권은경 사무국장은, 작년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시에는 찬성 116개국, 기권 53개국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찬성 119개국, 기권 48개국이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권 사무국장은 이어,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당장 국제형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라도, 반인도범죄자들을 국제형사판소에 세우는 법적, 기술적 하자가 없는 만큼, 내년에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재천 한동대 교수는 “금년 6월 서울에 개소한 UN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인권의 국제화를 의미한다”며, 국가차원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차원에서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원 교수는 또 UN 북한인권사무소가 북한정권 담당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와 피해자 보상 및 구제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보관하는 국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앞으로 이산가족문제 해결, 탈북자 북송문제, 북한 장애인과 종교인에 대한 연구조사, 재일동포 북송상태 확인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김윤태 통일전략연구소장은, 한국이 2016년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UN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되는 만큼, 2016년 북한인권운동의 방향은 국제적으로 북한인권 실무기구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적으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며, 북한의 고위층이나 최측근에 대한 숙청을 북한 인권문제와 연계시켜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일 친화적인 북한 인권운동을 위해서는 북한의 정보화가 중요하므로 대북민간방송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며, 북한의 시장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외부의 지원과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북자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김정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면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김정은을 지지하는 핵심세력들의 결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강 대표는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 자기 외부압력으로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중단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 전면 중단 △ 외부의 정보가 북한 내부로 급속하게 유입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는 단계라고 말하면서, 유엔차원의 대중국 압박을 통해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중단시키는 것이 북한체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엔 차원의 조사와 압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상세하게 북한 내부로 전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외부 소식을 북한 내부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엔차원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엔케이워치 안명철 대표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2년 연속 유엔에서 채택됐지만 탈북자들과 피해 당사자인 북한 주민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국제적인 처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