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핵무기 공포와 북한 집단의 핵공격 위협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스스로의 생존성을 위해서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이자 ‘핵 개발 시 자살행위에 다름 아니며, 그럴 경우 우리 경제는 끝’이라고 이상우(전 한림대 총장.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장,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신아시아연구소장이 말했다.

 그는 또 이런 견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선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핵무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한 청중의 질문에 “핵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고, 준비를 위한 2천명 정도의 사람(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가지려고 결심만 하면 반년 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며 “우리도 재처리 등 단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일본의 반의 반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상우 박사는 31일 아침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재)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 제118차 KIMS MORNING FORUM에 초청강사로 참석, [북핵 사태와 우리의 대응 - 대북 능동억제와 해상전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상황을 먼저 우리 자체의 ‘무지(無知)’를 우선 꼽았다. 북한을 대하는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박사는 “우리 정치인과 국민이 북한에 너무 무지했다”며 “그러다 보니 북한을 수용하고 포용하자는 쪽은 동족입장에서 민족문제를 논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북정책이 오락가락 했다. 결론적으로 나이브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며 ‘정상국가’론을 설파 했다.

 이는 곧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고 자국민의 안위를 챙기는 게 정상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북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을 앞세우고 이 체제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민의 안위와 복지는 언제라도 희생할 수 있는 종교국가”라며 “이렇듯 정상국가가 아닌데도 북한을 달래려는 환상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정치의 작동 원리에도 무지했다고 했다. “국제정치는 냉혹하고 아직까지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 추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며 지난 냉전시대 핵무기를 매개로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졌던 사실을 소개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프랑스가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상식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디까지 하겠는가?”고 반문한 뒤 “중국은 북한을 필요로 한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과 7회에 걸친 전략대화를 하면서 많은 의견이 오갔지만 북한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에 참여한다. 그러나 북이 붕괴 되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미국을 너무 믿는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상황적 논리다”며 “미국이 동맹을 대하는 것은 ‘이념적 상응성’과 ‘전략적으로 필요하면 지원’한다”면서 이 또한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잘못된 대북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첫째로 국가의 ‘장기 비전’이 마련되지 않아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책을 내놓아 혼선만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반해 북한은 핵무장으로 절대적 군사우위를 확보하고 남한 내에서 정치전을 벌여 한국에 친북 정부를 세워 통일을 이룬다는 계획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음을 빗대었다.

 이상우 전 총장은 “북한의 무력위협에 대해서는 ‘능동적 억제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 등을 사용하기 전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즉 “북한이 공을 들여 만든 무기들을 쓰기 전에 한국이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 등을 만들 생각을 못한다”고 했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타협으로 평화를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 또한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 ‘새로운 통일정책’의 틀도 ▲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원칙 ▲ 능동적 전략 정책 ▲ 북한 제압을 위한 ‘단합된 국민적 합의’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능동적 전략으로의 정책과 관련해 “‘반공’이나 ‘방어’ 등의 수동적 전략은 아무리 성공해도 현상을 넘지 못한다”며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선제적 제거, 북한의 민주화 등 투쟁의 주전장(主戰場)을 북한으로 옮기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