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큰 美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의 대북 제재는 현재 이행과 불이행이 혼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7일 ‘미중 관계’를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링큰 부장관이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이날 블링큰 부장관은 “북중 간에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며, 이 부분을 한국과 일본 측과 함께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고가품들의 경우 교역을 막으려는 중국 측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이 석탄, 희토류, 항공유 등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25개 품목을 공식 발표하고, 당국자들이 구두로 이행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선, 블링큰 부장관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며 “제재 이행 노력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북한이라는 점을 중국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중국도 이에 상응해 제재 이행 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블링큰 부장관은 “중국의 대북 압박이 충분한 수준인지, 중국이 영향력을 모두 소진하고 있는지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하며,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 등을 활용해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사드 배치에 관한 정식 협의를 시작한 것이 한 가지 사례”라며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군을 증강하는 것도 또 다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