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압박하는데 대북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다른 수단들과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4일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가 초기에는 작동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특히,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제는 대북제재가 다른 수단들과 결합돼야만 한다”며 “국제사회는 불매운동과 제재, 투자철회운동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대북제재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재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발효되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인도적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에 대해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에 기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북한의 배급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지만, 주민들이 장마당 등 대처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어 “현재 북한에서는 북한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정권과 주민들 간의 견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호전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7차 당대회와 관련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당대회가) 주권과 경제발전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면서 “이 같은 결과를 조심스럽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미래를 위해 좋은 전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