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약칭 핵포럼)’이 12일 긴급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좌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여야가 공동 참여하는 국회에 ‘북한핵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핵포럼은 “북핵특위에서는 북한의 추가적 핵 도발을 예방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의 독자적 핵 능력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현실적 제약 요인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핵무장 수준의 프로그램 실용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하도록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 한국에 배치돼 있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다음으로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을 방지할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회장인 원유철 의원과 정우택 이철우 이완영 강효상 백승주 최연혜 지상욱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 16명이 참석했으며 외부 전문가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로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뿐이고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며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만반의 대비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핵무장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에 강경한 대북 태도를 촉구했다.

 신범철 정책기획관은 “북한이 전략무기로서 SLBM 등을 감추는 게 유리함에도 굳이 공개하는 이유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이번 5차 핵실험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은 “정치 지도자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정부에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 즉각 폐기 ▲특별 국방예산 마련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한·미 동맹조약 개정 촉구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즉각 추진 등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의 한계성에 대한 질문에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회원국의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한 NPT 10조 규정을 언급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