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국가 재창조 수준의 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 개혁’ 정책세미나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새로운 도약의 걸림돌은 역설적이게도 기존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인적자원과 국정 운영”이라며 차기 정부는 국가 재창조 수준의 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박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과 국정 운영을 요인으로 압축 산업화, 활발한 계층 이동과 민주화를 이루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며 “(이제는) 저성장 기조 지속, 대물림 고착, 정쟁과 갈등의 일상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박 이사장은 ‘인적자원의 질과 양 확충과 민간 주도형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인원자원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경제자유화를 지향하는 민간중심·시장친화 구조개혁 △구조개혁을 이끌 창도(唱導) 리더십과 전략 등 고강도의 정부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호 前 교육부 장관, 김성배 숭실대학교 교수, 강성진 고려대 교수, 박상욱 숭실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등이 인사제도와 지방분권, 공공기관 개혁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주호 前 장관은 ‘개방형 국가 인재관리제도의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은 해방 이후 높은 역량을 갖춘 엘리트로서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공무원이 변화를 견인하기보다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前 장관은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적제에 입각한 보직운영방침을 통해 공무원들의 건강한 경쟁체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매트릭스형 인재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에는 이근면 前  인사혁신처장, 신윤창 강원대 교수, 임기철 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