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 대통령선거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19대 대선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여론변동과 유권자 투표행태를 분석하고 대선 이후 갈등 극복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보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공존·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효능감과 정부신뢰로 본 시민참여의 동학’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보미 선임연구원은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집회의 참여와 그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결과로 인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정치적 효능감'(체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신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민참여를 통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시민들은 이러한 신념이 높아졌고, 이러한 신념이 지켜지길 원하는 마음이 정부신뢰로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받아들여 신뢰도를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9대 대선과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 가능성’을 한 주제발표를 통해 “19대 대선에 대한 패널조사에 따르면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과거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그 근거로 △문재인 후보가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았고 몰표현상이 줄어듬 △특정 정치인과 정치적 일체감을 갖는 지역주의적 경향이 줄어듬 △영호남의 이념적 격차가 줄어들고 각 지역의 세대별 이념적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음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정훈(서울대) 교수, 정한울 박사, 강원택(서울대) 교수, 이한수(아주대) 교수, 배진석(고려대) 교수 등이 ‘보수의 표심변화’, ‘정당지지의 재편’, ‘지역주의’, ‘이념성향의 변화’, ‘정책선거’, ‘세대균열’ 등에 대해 주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민주주의 논의에서 ‘분권과 소통’을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범국가적 소통과 화합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