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활동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법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무료변론을 상시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할 자유민주진영의 사법지원시스템(가칭 애국활동 사법지원센터)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애국 활동 중 사법 피해 및 대책’ 주제 세미나에서, "애국활동 중 사법피해 사례를 신고 받으면서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을 당해 고통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장은 “현 실태는 애국심에 호소하여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변(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등 자유민주진영 변호사들의 희생과 봉사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먼저 사법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애국활동가들이 합법적 틀 내에서 애국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려고 행하는 애국활동이 법치에 어긋난다면 이 활동을 정당화할 수 없고, 특히 사법피해 대부분이 명예훼손 등에 관한 것이기에 여기에 빌미를 주지 말고 휘말리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때문에 유 원장은 자유민주진영 변호사들에게 애국심을 내세워 무료변론을 기대하는 형태를 넘어서, 안정적인 자금확보 후에 적당한 변론비를 지급하면서 고질의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10월에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1억 2천만원 모금을 목표로 하여 자금 운용은 사법감시지원센터가 하며, 펀딩 유형은 공익사업 후원형 펀드가 된다.
   
 유 원장은 (가칭) 애국활동 사법지원센터에는 한변, 헌변, 자변 등에서 파견된 변호사들과 공모를 통해 확보한 지원 변호사 등 최소한 100여 명의 변호사를 확보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장은 덧붙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려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 게을리 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현 국면과 같이 중대한 위협에 직면한다”면서 “이른바 짝퉁 진보진영의 사법공세에 대응해 수비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공세적 사법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애국활동 사법지원 사업이 형사 고소, 고발이나 민사소송을 당한 사건을 지원하는 것 외에 반대한민국 세력의 위법행위에 맞서 고소, 고발투쟁을 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당당히 맞설 것이란 설명이다.

 자유민주연구원 사법감시센터는 작년 9월부터 안보활동 관련 공부 수행 중에 또는 민간인 신분으로 애국활동을 하다가 고소, 고발당한 사례(민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포함)을 접수받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