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개발은 일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경상북도, 대구대학교 영토평화연구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독도 영유권의 본질과 영토주권의 효율적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병렬 국방대 명예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병렬 교수는 ‘독도영유권의 의미와 우리 정부의 독도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역대 정부의 독도 정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 문제는 일본의 행동이 빌미가 되어 격화된 적도 있고, 우리의 행동이 빌미기 되어 고조된 적도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17세기말처럼 한일 우호관계를 위해 독도를 양보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라고 근거 없는 추측을 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2016년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남중국해 제소를 받아들였고, 필리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일본은 이미 수차에 걸쳐 독도 문제를 단독으로라도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아직도 국제재판을 준비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다. 2012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간의 페드라브랑카 사건에서 패소했던 말레이시아가 '당시 중요한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못해 패소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심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다"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처럼 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런데 재판을 절대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일수록 독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며 “독도를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개발은 재판소에서 증거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개발은 편의를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면서 “독도 주민이 생활하는데 편의를 주기 위해,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의할 것은 우리의 개발이 빌미가 되어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또 이를 기회로 일본이 독도문제를 단독으로 제소하도록 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즉, 김 교수의 입장은 “정부는 독도를 개발은 하되, 일본을 자극하여 단독으로 제소할 정도까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수위를 조절하면서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날로 노골화 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독도 영유권 사업을 단지 애국심만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황된 주장과 행동에 냉철한 이성을 갖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독도 영유권의 본질은 무엇인지, 영토주권의 효율적 관리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와 정부차원의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에는 김기억 영남일보 동부본부장, 김진홍 한국은행 포항본부 부국장, 박찬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센터장, 전영하 경상북도 독도정책관, 이안호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