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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헌신에 대한 대한민국의 답

제대군인이 전역의 기쁨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Written by. 홍석희   입력 : 2017-10-12 오전 9: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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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국헌신 군인본분(危局獻身 軍人本分)이란 말이 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이란 뜻으로, 1910년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작성한 유묵 중 하나이다. 이등박문(伊藤博文)에 대한 개인적 살인자가 아니라, 대한의군 참모중장, 즉 한 국가를 대표하는 명예로운 군인으로 대우받기를 원했던 안 의사의 자부심과 긍지가 반영되어 있는 문구이기도 하다. 안 의사께서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규정된 기한이 차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언젠가는 현역에서 해제된다. 이렇게 현역에서 해제된 군인을 우리는 제대군인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20만 이상의 단·중·장기 제대군인이 발생한다. 이들 중 5년 혹은 10년 이상 복무한 분들을 중·장기 제대군인이라 하여,「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써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혹자는 이에 대하여 병역은 대한민국헌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국방의 의무임을 들어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평등의 원칙을 해(害)하는 것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복무기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다수의 제대군인은 전역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실제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회와 유리되어 국방에 전념한 군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취업 등 각종 사회의 관문에서 동일한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의 원칙을 깨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계급정년제도와 구성원의 비율상 피라미드식 인원구성을 하고 있는 군대에서, 대다수의 장교와 부사관 등은 불가피하게 30~50대의 나이에 전역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전역의 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설사 전역의 시기를 알고 있더라도 군 복무와 전역 이후의 삶 준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 제대군인의 불완전한 사회복귀는 개인과 사회 측면 모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30~50대의 나이는 인생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준비되지 않은 사회복귀는 당장 취업이 어려운 제대군인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는 사실상의 실업인 셈이다. 한편 사회의 측면에서도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중장년층의 인력이 유휴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낭비이다. 더 나아가 제대군인의 불완전한 미래는 제대를 (잠정적으로) 앞두고 있는 군인들로 하여금 국방의 의무 수행에 전력을 쏟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대일항쟁기와 6·25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더군다나 6·25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일련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의 군인들이 그 본분인 위국헌신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가 어렵다면, 즉 이들의 전역이 명예롭고 기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군인들에게 온전한 위국헌신을 바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제이·제삼의 위국헌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답을 해야 한다. 즉 제대군인이 전역의 기쁨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을 설정하여 그 헌신에 감사하는 한편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해오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올해에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 까지 제대군인 주간이 운영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제대군인의 헌신에 대한 온전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순간이다.(konas)

홍석희 / 서울지방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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